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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물적분할의 적격요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Conditions for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 Analysi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6du40986 Rendered on June 28,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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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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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물적분할의 적격요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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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6권 / 2호 / 327 ~ 369페이지
    · 저자명 : 우지훈, 박훈

    초록

    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적격물적분할의 과세이연 특례요건’이다. 우리 법인세법은 1998.12.28.과 2009.12.31. 2번에 걸쳐 기업구조조정세제를 큰 틀에서 개정하였는데, 구 법인세법과 현행 법인세법을 막론하고, 법이 정한 적격요건은 그다지 정교하지 못하여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상법상 물적분할의 의미, 법적 성질, 과세체계의 변천과정, 법령의 문구와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을 때, 대상판결의 결론은 긍정할 수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
    첫째, 분할법인으로부터 떨어져나간 일부, 즉 분할신설법인이 그 자체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독립성을 갖출 수 있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 분할의 경우에도 적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타당하다.
    둘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른 ‘포괄승계 요건’은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승계’로 해석하여야 하고,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는 ‘그러한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 등을 예외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새겨야 한다. 대상판결은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나, 결과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과거 상이한 결론에 이르렀던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2726 판결과의 관계를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정리하여,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아니라,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 및 부채만이 포괄승계 대상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셋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사회통념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를 위탁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직접 사용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처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민법상의 신탁이라 하더라도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는 점은 명확하다.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 적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대상판결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별도의 근거 없이 처분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법상 처분행위와 신탁에 관한 법리를 간과한 것이다. “하급심에 거시된 일부 사실관계가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될 경우에만 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화될 수 있다.
    넷째, 지분의 계속성 요건의 의미에 비추어, 고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의 교부를 적격요건의 판단에서 배제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main issue of the Decision is ‘whether taxation of qualified division is met or not’. The corporate tax law revised the corporate restructuring tax in a large framework on December 28, 1998 and December 31, 2009. Regardless of the former corporation tax law and current corporation tax law, And it causes various problems in interpretation. Based on the meaning of property division, legal nature, process of taxation system, the text of legislation and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can be affirmed but there are some deficiencies.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a part of a spin-off from a spin-off, that is, a split spin-off, is so independent as to be able to run a business by itself, then the ‘independent spin-off' requirement’ must be considered to be met, It is quite possible to divide a par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partial division of a single business segment meets the requirements of an independent business requirement.” Second,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requirement' pursuant to Article 82 (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shall be interpreted as ‘success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that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it’, Article 41-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shall be interpreted as ‘a rule for exceptional exclus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that are difficult to divide, even though they are assets that are necessarily or directly related.’ The process of judging whether the object judgment is “necessary or directly related” is somewhat insufficient, but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the result.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which brought different conclusions in the past, was drawn up through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2du2726 Rendered on May 24, 2012. However, it has a limit in that it does not.
    Third, if all the circumstanc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e assets inherited by the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are considered to have been directly used in the socially accepted society, it can be evaluated as the same as the direct use even when the work is entrusted and used. The ruling of the same purpose is reasonable. However, in trusts under the Trust Act, trust assets are absolutely transferred to the trustee and correspond to the act of disposition under the civil law. It is clear that the trustee, even in the case of a trust under a civil law, has the status of a real right holder outside. Therefore, the Trust in the Trust Act is considered to be a ‘disposition of the succession of fixed assets’, and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examine the disposition act under the civil law. The court ruled that the judgment of the trustee shall be deemed to have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only if the special circumstances are considered in a comprehensive manner. The point is not explicit, but it is seen as a real estate mortgage trust based on the Trust Act in light of facts. Were not dispossessed without separate grounds. It overlooks judicial dispositions and the law of trust.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can only be justified if it is premised that “some facts expressed in the subordinate correspond to the above special circumstances.” Fourth, it is reasonable that the ruling which ruled out the grant of the loan that has been provided as collateral for the inherited fixed assets from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inuity requirement of the equity is reason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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