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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改正과 信賴保護原則(대상판결: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Vertrauensschutz bei den Rechtsnormen mit der unechten Rückwir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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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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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令改正과 信賴保護原則(대상판결: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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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4권 / 3 ~ 39페이지
    · 저자명 : 김병기

    초록

    대법원 판례가 적절히 설시하듯이 법령의 개정이 진정소급효적인 내용의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래도 시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보호원칙을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논함에 있어서는 공·사익의 비교형량 등 신뢰보호원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외에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 바, 법령 개정의 예견 정도 및 이른바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가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7. 10. 29,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러한 학문적 담론의 결과인 법령 개정의 예견가능성 정도 및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에 대한 특별보호 등의 사항을 법령개정에서 있어서의 신뢰보호 인정을 위한 추가적 판단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공법 이론의 발전과 軌(궤)를 같이 하고자 노력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영어초록

    Zentrales Element der Rechtssicherheit ist die Beständigkeit staatlicher Regelungen. Staatsorgane können mit ihren Hoheitsakten auf rechtsbeständigen Regelungen aufbauen, Bürger sich darauf einrichten und verlassen. Der dadurch für den Einzelnen bewirkte Vertrauensschutz genißt zugelich grundrechtlichen Schutz für die indiniduelle Erwartungssicherheit. Der Vertrauensschutz erscheint als Determinante der gestzgeberischen Gestaltungsfreiheit. Auch wenn eine stets Ausweitung erfahren hat, ist er doch so maßvoll entwickelt, daß er nach den bisher vorliegenden Judikaten die richtige Mitte zwischen Individualschutz und Gemeinwohlverwirklichung trifft.
    Die Schriftum und Judikatur unterscheiden traditionell zwischen echter und unechter Rückwirkung, wobei die der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es BRD entwickelten ‘tatbestabdlichen Rückanknüpfung’ von besonderer Bedeutung ist. Unechte Rückwirkung ist anzunehmen, wenn das Gesetz für noch andauernde Tatbestände bzw. Rechtsverhältnisse mit Wirkung für die Zukunft erstmalig oder veränderte Rechtsfolgen vorsieht. Dies ist unter dem Aspekt des Vertrauensschutzes zulässig.
    Eine Ausnahme gilt, wenn bei Abwägung mit Belangen des Gemeinwohls das schutzwürdige Vertrauen des nachteilg in seinen Rechtspositionen Betroffenen den Vorrang verdient. Für das Gewicht des Vertrauensschutzes kommt es auf die Intensität der Nachteile an. Diesbezüglich muß in Kauf genommen werden, ob das Vertrauen durch die öffentliche Gewalt direkt veranlaßt wird. Auch das Maß des berechtigten Vertrauens findet Berücksichtigung. Danach anzunehmende Bedenken gegen unechte Rückwirkungen können u.U. durch Übergangsregelungen ausgeräum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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