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와 탈취에 바탕을 둔 축적의 특성 (Real Estate-Based Rentier Capitalism and the Nature of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18권 / 3호 / 41 ~ 83페이지
· 저자명 : 김용창

초록

이 글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로 진화하고 있으며 , 이러한 성격은 탈취 기반 축적을 바탕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
자본순환과 가치배분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자산 기반 불로소득의 창출과 전유가지대주의로 전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경제 역시 불로소득 자본주의로 전환이 심화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 지난 2005 년 이후 15 년 동안 자산에서 실현된 양도차익 , 즉 자산 기반 불로소득은 총 1375 조 원이며 , 전체 실현 불로소득 가운데 토지 , 주택 , 기타건물 , 부동산권리로 구성된 부동산 자산 기반 불로소득이 총 1145 조 원으로 전체의 83.3% 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부동산의 금융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커지고 있고 , 단기투자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 아울러 불로소득의 발생과 전유의 지역불균등성이커지고 있고 , 특히 주택 부문 불로소득의 서울 대도시권 집중은 극단적인 수준에이르고 있다 . 경제성장이 자산 기반 부와 자산화의 성장에 근거할수록 자본주의 본질을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 이러한 지대추구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퇴행적 형태와 부패 형태로 간주된다 . 한국 자본주의 역시 부동산 기반 불로소득을중심으로 하는 지대 자본주의 체제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수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suggests that capitalism is evolving into a rentier system, maintained on the basis of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The creation of asset-based unearned income and appropriation in the circuit of capital and the realm of value distribution are playing key roles in the transition to rentiership.
Using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s data on capital gains tax, this paper shows that, since 2005, the realization of asset-based unearned income(capital gains) has totaled 1,375 trillion KRW. Within this figure, real estate-based unearned income, consisting of land, housing, other buildings, and real estate rights totaled 1,145 trillion KRW, accounting for 83.3% of the total. As the trend toward the financialization of real estate strengthens, the realization of unearned income and the tendency towards short-term investment are increasing. In addition, regional inequality in the generation and appropriation of unearned income is growing, and the concentration of unearned income in the housing sector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becoming extreme. The more economic growth is based on asset wealth and assetization, the more it deviates from the value creation of capitalism and cannot be sustainable. Such rent-seeking capitalism is a degenerate and corrupt form of capitalism. Korean capitalism will not be sustainable if it fails to curb rentiership based on real e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