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The Change of Sex Designation of Transgender Parents with Minor Childr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1권 / 3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윤진수

초록

대법원ﾠ2011. 9. 2.ﾠ자ﾠ2009스117ﾠ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위 결정은 그 이유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허용한다면 미성년자인 자녀는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고, 성별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상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으며, 미성년자인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때마다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의 문헌상으로는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결정에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발표된 바 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기 어렵다. 일본의 판례는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비판이 많다.
생각건대 자녀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별정정 허가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전의 부 또는 모의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자녀의 심리적 충격을 막기 위하여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의 원칙 가운데 방법의 적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상결정의 진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부나 모가 성전환을 하였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짐으로써 자녀가 고통을 받을 것임을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기정사실로 하여, 미성년 자녀가 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는 논증이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성전환자에게 주는 불이익이 성별정정 허가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가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lenary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September 2, 2011 declared that a transgender who has a minor child cannot request the change of his/her sex designation on the family register. This paper deals with this decision critically.
This decision reasoned that the change of sex designation of the transgender parent would cause the minor child mental chaos and shock. Furthermore, when the submission of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is necessary, the child should submit the certificate which has the appearance of same-sex marriage. The literature on this topic in Korea is divided.
There is no jurisdiction which requires the absence of the minor child for the change of sex designation of transgender parent except Japan. However, against the Japanese law there is strong criticism.
In my opinion, not allowing the change of sex designation to prevent the mental shock of the minor child is unpersuasive, as the mental shock, if any, would result from the physical change of the transgender parent, not from the change of sex designation on the family register. So it does not fulfill the suitability of means, which is a subprinciple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required to limit the human right. The real motive of the decision may be the concern that the child will suffer by the disclosure of the fact that her parent is transgender to other people. However, this argument is problematic, as it presupposes th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transgenders. Lastly, the disadvantage to the transgender parent brought by the denial of the change of sex designation is far greater than the disadvantage to the minor child by the change of sex designation of his/her parent. So the presence of the minor child should not be regarded as a huddle to change of sex design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