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세무회계 연구동향 (A Review of Behavioral Tax Resear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0권 / 1호 / 177 ~ 231페이지
· 저자명 : 최기호, 심태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행동과학 분야의 최근 세무회계연구들을 검토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이후에 발간된 외국의 논문 34편과 2000년 이후에 발간된 우리나라의 논문 16편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기존연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개인, 과업, 환경 관련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논문들을 검토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관련 요인으로는 지식, 고객에 대한 호의적 태도, 윤리적 태도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들이 있었다. 지식의 경우, 세무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식의 유형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식의 효과를 조절하는 변수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확증편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지만, 고객에 대한 실무위험은 이러한 확증편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리적 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개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조세회피 기회에 따라 이기적으로 윤리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과업 관련 요인으로 과업구조화, 과업복잡성, 의사소통방법, 정보제시순서 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들이 있었다. 과업구조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다양한 상황에서 구조화효과를 확인한 연구와 프로스펙트이론이 납세자나 세무전문가의 행동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과업복잡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과업복잡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납세순응이 높아지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정보제시순서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자가 사전 정보를 받거나 제시순서를 통제할 수 있다면 순서효과는 조절된다고 연구되었다. 셋째, 환경 관련 요인으로는 세율과 납세순응, 중간예납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세율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과학이론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소득유형이나 교환불공평성에 대한 인식 등이 세율과 납세순응간의 관련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예납성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납부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태도나 주관적 규범, 행동의 통제가능성이 중간예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기존연구를 통하여 연구방법상의 몇 가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피험자와 관련해서 일반납세자를 학생피험자로 대신 이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지만 세무전문가들을 학생들로 대체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의사결정결과에 대한 측정치 외에도 인지처리과정과 관련해서 주로 정보탐색이나 증거평가과정에서의 나타나는 여러 측정치들을 종속변수로 이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지식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는 연구, 확증편의의 경제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를 확인하는 연구와 확증편의를 조절하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집단이나 팀에서의 세무의사결정이 개인의사결정과 달라지는가를 확인하는 연구들도 필요하며 세무공무원이나 판사와 같이 다양한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연구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외국의 연구 동향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행동과학 분야의 세무회계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세무회계의 연구영역을 확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cent studies on behavioral tax research. This study includes 34 papers in foreign countries after 1999 and 16 studies in Korea after 2000. The papers reviewed in this stud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factors affecting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JDM): person variables, task variables, and environmental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of the reviewed studies are as follows:First, many papers have studied the effects of knowledge, client advocacy, and ethical attitude on JDM. The studies on knowledge examined the types of knowledge which tax professionals need to know, and the variables moderating the knowledge effects. The research on client advocacy studied the causes of confirmation bias, and they found that the practical risk reduced the confirmation bias. The studies on ethical attitude found that individual tax payers, given tax evasion opportunities, usually made ethical evaluation to their advantages.
Second, the studies on task variables examined the effects of task framing, task complexity, communication methods, information order on JDM. The papers on task framing usually studied the effects of framing under various environment. Some studies tried to find the usefulness of the prospect theory to explain JDM of tax payers or tax professionals. In task complexity studies, the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ask complexity on JDM, and they usually found the negative effects on JDM. Also, tax compliance usually increased through various communications, and the information order effects could be mitigated by giving prior information or by controlling the order effects.
Third, there were environmental variable studies on tax rate, tax compliance, and interim tax payments. According to these studies, the relation between tax rate and tax compliance was moderated by the types of income and the perception of exchange inequalit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the controllability of behaviors were found to affect the decision making on interim tax payments.
This study can find the trends of research method in previous behavioral tax research. Usually student subjects were used as general tax payers, but not tax professionals. Also, many studies used some variables in information search process or information evaluation process as dependent variables, as well as the results of decision making.
Finally, this paper proposed some themes for future research: the method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knowledge, the reexamination of the economic meaning of confirmation bias and the moderating variables of confirmation bias, group decision making in tax setting, the JDM of tax officers and tax judiciaries.
Because only few behavioral tax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Korea, the research dimension of accounting cannot be extended. In this regard, this study may provide the research frame using various research metho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