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체제 차원 분석: 복합조직원리론의 관점에서 (System-level analysis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f Complex Organizing Princip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8권 / 4호 / 3 ~ 28페이지
· 저자명 : 전재성

초록

미국 지도력의 상대적 쇠퇴와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의 부활 현상은 21세기 국제정치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는 지구적 차원의 변화를 일면 반영하면서도, 독특한 논리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전략으로 동아시아의위계질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세력전이는 단극 체제 하의 세력전이, 그리고 미래 강대국들 간 세력균형을 반영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단극 체제 하에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의 불만족도는 과거의 사례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조정되고 있기때문에, 미중 간에 전면적 대결이 과연 일어날지도 미지수이다. 또한 탈근대이행의 논리가 작동하여 다양한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는 미국을 제외한 한중일 3국 간의 상호 균형과 협력이 불완전한 근대 이행에서 비롯된 또 다른 경쟁과 대립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전통질서와 근대 이행기를 추동했던조직원리의 요인들이 근대적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에 나타나 안정적인 질서 확립에 어려움을주고 있다. 이는 국내정치 요인과 결합되어 대전략 개념의 형성, 사회세력의지지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1) 동아시아의 질서를 설명하는데 우선적으로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상충되는 논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2) 신현실주의와 신고전현실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라는 단순 조직원리 가정을 수정해야 하며, 3) 이를 바탕으로 복합조직원리 하의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의 운용원리로 동아시아의 변화를 설명하는 한편, 평화와 안정을 위한복합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relative decline of the U.S. power and the so-called “revival of geopolitics” are importantcomponents of global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Howeve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has its own logic, despite of overall reflection of this general trend. With East Asian hierarchy stillin power, different ingredients such as American rebalancing strategy, power transition under the U.S.
unipolarity, and great power politics in the region form the future of regional politics. The rise ofChina, which is different from former cases in modern history because of the internationalenvironments, that is, unipolarity, complicates the prediction of future outcome. Also megatrend ofpost-modern transition may affect how the power transition will develop.
Northeast Asian situation is further complicated due to historical experience which is defined byincomplete transition to modern politics. Complex combination of multiple organizing principles makedifficult the solution of power politics and power transition. Domestic politics of each country isanother factor to double the hardship.
This article aims at 1) harmonizing seemingly contradictory two theories, that is theory of balanceof power, and that of power transition; 2) revising the fundamental theoretical assumption ofanarchy as the organizing principle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as suggested by neorealism andneoclassical realism; 3) explaining the power shift based on the theory of complex organizingprinciple, which will lead to showing normative stance to secure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