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소고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 State Practice in the East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8권 / 1호 / 347 ~ 374페이지
· 저자명 : 박찬호

초록

연안국들간에 해양경계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 2006년에 일본은 경계획정이 되어 있지 않은 동해 독도 근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고 시도하여 한 일 양국간에 긴장관계를 고조시킨 바 있다.마주보거나 인접한 해안을 갖고 있는 국가들간의 영해의 경계획정은 국가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거나 혹은 경계획정할 수역에 ‘역사적 권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느 국가도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접속수역의 경계획정도 대체로 관련 국가들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으면 영해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등거리인 중간선을 넘어 확장되지 않는다.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해 협약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 경계수역/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여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해양경계획정 방법에는 등거리선, 연안의 일반적 방향에 대한 수직선, 위도선과 경도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전적으로 관련 당사국들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등거리 방식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수학적인 정확하고 해안선이 대체로 서로 필적할 만한 경우에는 형평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그런데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경계획정을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미획정 혹은 미완성상태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 문제, 일본과 러시아간의 북방도서 문제, 중국과 일본간의 조어군도 문제, 남사군도 문제 등 섬의 영유권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경계획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계획정문제를 당사국간의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한국과 일본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간, 말레이시아와 태국간, 태국과 캄보디아간 공동개발수역제도의 도입에서 엿볼 수 있다.

영어초록

In 2006 Japanese Coast Guard attempted to conduct scientific research in the EEZ of Korea especially around Dokdo. At that time Korea protested strongly that Japanese attempt could violate the law of Korea. This kind of confrontation will happen again in the future because the legal status of a part of East Sea between Korea and Japan is not determined clearly without delimitation agreement.Where the coasts of two States are opposite or adjacent to each other, neither of the two States is entitled, failing agreement between them to the contrary, to extend its territorial sea or contiguous zone beyond the median line. But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EEZ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This formula contains no specific reference to delimitation principles.Generally speaking there exist a number of methods of maritime delimitation as follows: equidistance; perpendiculars; Parallels and Meridians and so on. The choice of method rests with the states concerned. The equidistance method has proved the most popular delimitation method because of its mathematical precision and its accordance with equity.In the East Asian region there are several undelimited maritime boundaries mainly because of sovereignty disputes about islands and unfriendly political relations. But we can find a variety of cooperative arrangements such as joint development zone pending the final delimitation agreement. This kind of cooperation seems to promote to develop marine resources and maintain the peace in this reg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