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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중견국의 통상 정책: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Middle powers’ Trade Policy in East Asia: FTA Policy of South Korea and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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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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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중견국의 통상 정책: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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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7권 / 3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최영미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발전에 있어 동아시아의 두 대표적인 중견국(middle power)인 한국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외교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중견국 통상 전략의 유형화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적 수출 지향 산업화를통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중견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여전히 대외무역을 통한 국익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와 한국은 세계 다양한 국가들과의 양자적그리고 다자적 성격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내 FTA 보유국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두 중견국은 무역 확장을 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자국의 정치·외교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FT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체결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동아시아 중견국은 FTA 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 자유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중재자, 조정자 등의 역할보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미중 FTA 패권 경쟁으로부터의 위험을 회피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 체결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middle powers’ trade policy in East Asia by analyzing FTA policy of South Korea and Singapore, the two typical middle powers in East Asia. South Korea and Singapore have grown into middle powers relatively fast through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nd still tried to increase their national interest through international trade. Since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the two countries have formed a number of bilateral as well as multilateral FTAs with various countries. As a result, Singapore and South Korea have been ranked first and second respectively among countries having most FTAs in East Asia. They have used FTAs not only to obtain economic optimality through trade expansion, but also achieve broader foreign policy goals. After investigating the current situations and the distinct features of the two middle powers’ FTAs, this study finds that the two middle powers’ FTA policy is better explained with realistic perspectives emphasizing the hedging strategies to avoid the dangers from US-China FTA competition than liberal views stressing a middle power’s roles as a mediator, facilitator, and/o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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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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