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한·중 FTA에 대한 고찰 – ISD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TA Related to the Economic Unity between Korea and China)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12.12
27P 미리보기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한·중 FTA에 대한 고찰 – ISD제도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3권 / 4호 / 271 ~ 297페이지
    · 저자명 : 고재종

    초록

    오늘날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2년 5월 2일 한중 FTA의 개시를 선언하였고, 이후 제1・2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이처럼 양국은 FTA의 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향후 양국간 FTA는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중 FTA의 체결은 양국의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로 그 체결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FTA의 체결을 위한 양국의 배경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FTA의 체결시 가장 큰 문제는 양국간 체결한 FTA를 위반할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즉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Investor State Dispute; ISD)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이를 위하여 한・중 FTA에 ISD 해결을 위한 어떠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양국은 FTA체결시 각국 내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동 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민감한 사안과 공감하는 사안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FTA의 조항은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ISD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Free Trade Agreement(FTA) is the agreement that gives related state parties to exclusive trade benefits. Today, many countries make every effort for these agreement conclusion. Furthermore, this FTA represented the regionalism other than cosmopolitanism is the global flow.
    According to these global flow, China and Korea also attempt to make an first effort for the formation of the FTA, at 5. 12, 2012. It is various reasons against the efforts for the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wo countries. The important one of them is the one of economic sphere.
    Upon these background, I will study on the basic elements of the two countires related on the conclusion of the FTA. Furthermore, above all things, I think that if the people of the counter country is unlawful,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search for the reasonable solving method by the investor state dispute(ISD) system. And I hope that we must be prescribe the fundamental clauses about good methods for solving ISD problems.
    Conclusionally, I will suggest on the following the several points. Firstly, if the FTA enter into force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korea and china, we are obliged to demand on opening the market wholly and free tax in export-import trade as a principle matter. But I think that china looks like passive attitude on these problems. Thus, we are strive for the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by the next methods. On the most sensitive problems, we must be entered into this agreement after we consider the most ideal methods reflected the domestic people’s though. On the other hand, about the problems with the same opinions between two countries, we must be entered into the FTA, fast as soon as we can.
    Secondly, against the sharply divided problems between two countries, we must be reflect on the differential points related to th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etc. Especially, in the economic sphere, because of we knowing the difference on the several department of agriculture, manufacture, service etc, we need to consult with two countries, systematically. Also, we must demand on regulating the clause related to the ISD system, not abstractly and comprehensively but concretely and individually. If not, we can not be well protected against the violation of FTA of the other par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화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4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