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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서 기본자산으로: 동아시아형 뉴딜과 청년 기본자산제 (Basic Income to Basic Assets: East Asian New Deal and Youth Basic Asset System)

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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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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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서 기본자산으로: 동아시아형 뉴딜과 청년 기본자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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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110호 / 114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일영

    초록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전향적 회복 방안으로서의 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미국형과 동아시아형으로 유형화했다. 미국형에서는 금융적 완화와 경제 주체에 대한 재정적 직접 지원을 결합했다. 동아시아형에서는 금융적 완화와 적극적 재정 투입에더하여 새로운 산업 공급망 구축에 적극 개입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책을 동아시아형 뉴딜로 개념화했다. 동아시아형 뉴딜에서는 소경영적 영역의 현대화와 안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의 기본자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기본자산을 “생산적 활용에 필요한 공유 자산”으로 재정의했다. 동아시아 모델에 부합하는 기본자산제로, 청년 주거 기본자산제, 청년 갭이어 제도, 청년농지 기본자산제 등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a basic asset system was proposed as a bounce-forward plan for the COVID-19 crisi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merican type, financial easing was combined with direct financial support for economic entities. In the East Asian type, in addition to financial easing and active fiscal input, it actively intervened in establishing a new industrial supply chain. Second, in the East Asian New Deal, modernization and stabilization of small business areas is important, and the introduction of a basic asset system as an infrastructure for this is necessary. Third, basic assets were redefined as “shared assets necessary for productive use”. As a basic asset system in line with the East Asian type, the youth housing basic asset system, the youth gap year system, and the youth farmland basic asset system were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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