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에 있어서 조세제도의 역할: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Business Taxation and Investment Incentives: Focused on East Asian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7권 / 1호 / 61 ~ 85페이지
· 저자명 : 오문석, 임한자

초록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경영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기업들의 이러한 활동을 이용하여 자국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역시 양쪽 모두 그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자본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라(피투자국)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유인정책의 하나로 조세우대제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국가 중에서 특히 인도네시아는 1990년 후반부터 조세우대제도를 여러 번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치실적도 심하게 변화했던 나라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조세우대제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조세우대제도가 기업들의 해외투자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5년 내지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만 조세우대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런 제한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외국자본에 대해서 조세우대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조세우대제도는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와 이미 투자된 자본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구분되기도 한다. 기업들이 해외활동에서 남은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해외 배당금에 대한 주재국과 본국의 조세유인정책이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입장에서, 소득에 대한 세율이 본국과 비교해서 낮은 나라가 존재하고, 현지 경영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이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본국에 송금하지 않고 현재 재투자에 충당하기로 하는 결정은 그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공헌한다.
기업들의 재투자는 고세율국보다는 저세율국을 선호하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의 자본 이동은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세율을 낮추고자 하는 조세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경쟁은 글자 그대로 나라간에 서로 세금을 낮추기 위한 경쟁이다. OECD 국가들 대부분도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세율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다.
각국이 세율을 낮추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서 자국의 실업률이 해소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재투자는 자국내에서의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가져온다. 어떤 경우든 세금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각국이 외국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고자 하면 할수록 세율인하 경쟁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연구소는 2007년말 현재 7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해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조세유인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연구개발투자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서서히 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기업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연구개발은 그 투자가 크면 클수록 현지에서의 기업 경쟁력은 강화된다. 그리고 이는 곧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의 이전으로 연결되어 현지 국가의 산업발전에 공헌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세유인은 존재한다.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유인은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경제체제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를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며, 반면 기업들도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의 재투자를 통해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영어초록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businesses through outward direct investments and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using these corporate activities and trying to attract foreign capital to develop their industry. So Korea's company's outward direct investments and foreign investments that are flowing into Korea is getting bigger.
But the host country that are trying to receive the foreign investments is taking a serious view in tax incentive system as incentive policy. In Asia, expressly in Indonesia, they changed their tax incentive policy in many times in 1990's and the attract results had changed a lot by this reason. Now we can see that host country's tax incentive policy effects the decision of investments abroad.
In most countries, generally gives the tax incentives above 5~10years after foreign investment. The host country can give tax incentive policy only to foreign investments that gives help to their economy, or can give tax incentive to all foreign investments.
Also the host country's tax incentive policies are devided into soliciting new investments and to attract reinvestments. To deside to reinvest the foreign incomes, it is desided by tax incentive policy about foreign dividends in host country and home country.
In company's side, there is country that tax rate of income is lower compared with home country. If a company makes large business income in the country, it is decreasing tax burden of big business groups that the company dose not send dividends to home country.
Companies prefer to reinvest in low-tax areas rather that high-tax area, but the capital flow from high-tax area to low-tax area are becoming meaningless. Because many countries keep decreasing the tax rate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Most of all OECD countries are preferring to decrease the tax rates.
The countries are decreasing the tax rate to attract foreign capital to solve their unemployment and regional economy to be active. One foreign capital's reinvestments gives expand of investments for R&D in their country. In any situation, tax is significant point in soliciting foreign investment. So, to bring in more foreign investments, they need to have more tax cuts competition as much as they want.
From one research, South Korea's R&D center abroad is about 72 in 2007, but all countries think that company's own work on R&D should be performed in home country. So, the tax incentive connected with company's R&D abroad is not discussed yet.
South Korea company's R&D business investments are not figured out, but R&D business work in local area is getting bigger. A company makes the more investment on R&D, it has the more business competition. This also leads to transfer of experience, knowledge, and technology to host country's industry. So in this part, there are lots of tax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Expressly in Asia, there are tax incentive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s global economic systems are lasting, host countries will try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with business taxation, and companies will use outward direct investment and reinvest to make the tax burden small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