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투표참여: 동아시아 민주주의 4개국 비교연구 (Inequality and Turn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Asian Democrac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26권 / 1호 / 245 ~ 278페이지
· 저자명 : 강우진

초록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투표 불참/참여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글은 아시아 바로미터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를 활용하여 아시아 4개국(한국, 대만, 몽골, 말레이시아)을 대상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화두로 부상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의 투표 불참/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달성한 한국과 대만에서 시민들의 투표 불참/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는 소득 분배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투표참여(동원 모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에 대만에서는 분배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투표 불참(이탈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4개국을 관통하여 일관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변수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무당파 변수였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아시아 민주주의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영향력은 민주주의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영향력의 작동방식은 맥락적이다. 또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높은 정치적 무관심과 정당에 대한 불신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안정적 제도화에 중요한 도전이다.

영어초록

There is a little study to analyze determinants of voter’s turnout/abstention in Asian democracies. This study, employing the Asian Barometer 4th Wave,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role of the citizen’s critical evaluation of inequalities that are multidimensional.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citizen’ critical evaluations in two advanced democracies among Asian democracies have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decision to turnout/abstention in the opposite direction. While the perception of the negative evolution of inequality distribution propelled citizen’s turnout in Korea, citizen’s critical view of distributional justice did opposite influence in Taiwan, discouraging participation. Also, among the consistent determinants across the four countries are citizen’s political apathy and non-partisanship.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The significance of citizen’s perception of inequalities is context- dependent. Also, relatively high level of political apathy and distrust of political parties pose substantial challenges to the Asian democra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