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지위 경쟁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상관성 연구 (China-Japan Status Competition and Its Effects on East Asian Region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37권 / 2호 / 27 ~ 52페이지
· 저자명 : 최영종

초록

본 연구는 중-일 간 세력전이의 급속한 진전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정체란 두 현상에주목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일 간 지위경쟁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중-일 관계는 양국 간 세력배분의 변화에 따라 기본적인 성격은 물론이고 양국 간의 지위경쟁의양상과 강도가 변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양국 간의 상대적 지위를 평가받는 유용한 장이었으며, 양국 간 세력배분이 균형 상태로 전이됨에 따라 지위 배분 경쟁이 치열해졌다. 동아시아지역주의에 대한 개괄적인 관찰은 양국 간의 협력과 경쟁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과정체를 가져왔음을 보여줬다. 뒤이은 통화스왑협정, APT 제도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대한 사례 연구는 중-일 간의 지위경쟁이 제도화를 통한 협력증진보다는 외양적인 지위에보다 관심을 갖도록 했으며, 외양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양국을 이끌었다. 중국이일본에 대해 우위를 점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역제도 내의 지위 확보 경쟁보다는중국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 가능한 제도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본 연구는 양국 간 지위경쟁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결론짓는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ino-Japanese relations and East Asian regionalism. The region is currently witnessing the rapid power transition from Japan to China, as well as the stagnation of regionalism, once vibrant in the aftermath of the economic crisis of 1997-8. Following the logic of power transition theory, this paper assumes that Japan and China have become gradually more sensitive to relative status, particularly on the part of China who suffered historical humiliation and feeling of relative deprivation afflicted by Japan. The status-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drove them to put acquiring status markers ahead of promoting mutual cooperation and problem-solving capacities of regional institutions. As a result, East Asian regionalism is losing relevance in spite of the plethora of 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