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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한계와 전망 (Hatoyama's East Asia Community: Limit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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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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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한계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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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0권 / 4호 / 3 ~ 28페이지
    · 저자명 : 김유은

    초록

    이 논문은 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그동안 일본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어디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배경 및 한계와 극복 전망을 고찰하였다. 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철학적 기초는 우애 정신에 기초한 자립과 공생의 원칙 및 보완성의 원칙이다. 그의 그러한 구상은 일본 학계의 주류인 중도적 입장과 좌파적 입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구상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 추세 속에서 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일본의 지도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하토야마 총리가 자신의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로서 첫째, 역사문제, 영토문제, 미일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주변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문제 등의 외교적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 둘째, 그의 구상에 추진력을 줄 수 있는 국내적 지지의 지속적 확보, 셋째,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제시를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where Japanese Prime Minister Hatoyama’s call for an East Asia Community is on the spectrum of Japanese discourse on East Asian regionalism and appraises its limits and prospects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his initiative. The bases of his political philosophy for the community are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coexistence’ and ‘the principle of albsidiarity’ which he draws from the concept of ‘fraternity.’ He tries to alggest a vision of the community in East Asia, using those principles. It is evaluated that the contents of his initiative goes and comes cross the boundary between cautious centrists’ and modestly optimistic leftists’ thinking in Japan. It seems that his initiative intents not only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from a rapid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in which the slow but steady dehanne of United Sistes and the growing imporisnce of China are expected, but also to enhance Japanese Leadership in the region. In order to realize the community vision, he wnted have to deal alccessfully with diplomatic problems including the history problem and the territorial disputes in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alch as Korea and China,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United Sistes continuously, to aecure the domestic backing of plblic opinion with high popularity which cnted give him a driving force, and to present a more detailed and concrete roapoap toward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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