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의 가능성 - 법철학의 관점에서 - (The Possibility of an East Asian Human Rights Concept - From a Legal Philosophical Perspectiv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67호 / 163 ~ 210페이지
· 저자명 : 양천수

초록

일반적으로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이 과연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는지에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를 지지하는 진영은 인권은 서구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은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법철학적으로 논증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한편으로는 보편성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개념을 이원적으로 구성한다. 근원적-보편적 인권과 가변적-구체적 인권이 그것이다. 이 구상을 이론적으로 근거 짓기 위해, 이 글은 독일의 정치철학자 라이너 포르스트(Rainer Forst)의 ‘정당화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구상을 원용한다.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은 동아시아적 문화적 기반을 이루는 유교문화가 인권과 친화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의사소통적 인권 그리고 연대적 인권과 목적론적 인권을 포함하는 유교문화적 인권을 동아시아적 인권구상의 목록으로 주장한다.

영어초록

In general, human rights have been recognized as universal rights. However, critics from various perspectives question recently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Especially the theorists supporting the “Asian value” criticize human rights because these representative the “western value”.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n East Asian human rights concept from a legal philosophical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e author tries to renew the universality concept itself on one hand, he argues a dualistic concept of human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the basic-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 flexible-concrete human rights. This article adopts the theory of “the right to justification” (Recht auf Rechtfertigung) by the german political philosopher Rainer Forst in order to validate this dualistic concept of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theory by Forst, the concept of the East Asian human rights is not only possible, but also necessary. Besid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nfucianism on which the East Asian culture is based is not opposed to human rights. Eventually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communicative human rights’ and ‘the confucian human rights’ involve both ‘the solidary human right’ and ‘the teleological human right’ belong to the category of the East Asian human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