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합이론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주는 함의 (International Integration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5권 / 3호 / 5 ~ 24페이지
· 저자명 : 변창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문제를 다양한 관점의 국제통합이론의 가설들을 준거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의와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 지역의 통합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중심적 통합이론으로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탈국가중심적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 그리고 이 양자의 절충적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적 주장과 가설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실제의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1990년 마하티르의 EAEG 창설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어 1997년 동아시아경제위기를 계기로 APT가 설립되고, 이를 토대로 다시 2005년에는 EAS가 출범하였으며, 2009년에는 CMI가 최종 타결되는 등 비록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제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불신과 갈등, 중국과 일본의 지역패권 경쟁, 아세안의 리더십 한계, 역내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이 지역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압력 등은 공동체 구축의 장애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통합이론의 주요가설들을 준거로 하여 실제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과정을 분석하여 본 결과, 향후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 정치엘리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긴요하고 둘째,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중국과 일본의 협력적 리더십을 창출해야 하며 셋째,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가 보다 민주화되고 초국가적 사회세력들의 육성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제도화 형태와 수준은 이 지역의 정치문화적 여건과 아세안의 경험을 반영한 유연한 지역협력레짐의 운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함의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international integration theories and seek for its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ommunity(EAC) building. For this purpose the main hypothesis of integration theories such as realism, liberalism, functionalism, and constructivism are investigated. And the realties of EAC discourse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like ASEAN Plus Three(APT), East Asia Summit(EAS) and Chiang Mai Initiative(CMI) is also analyzed.
As a result the integration theory's implications for EAC building are as followers:Firs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 continuous attention and efforts of regional political leaders. to build regional identity and sense of community as one East Asia.
Second, the trusted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as a regional powers is very important, and must be created collaborative leadership between the two.
Third, the politico-economic systems of the East Asian states have to be democratize and transnational social forces developed.
And finall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institutional level of EAC should be reflected regional political cultures, and so ASEAN way's success story gives a lot of lessons for EAC buil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