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와 동아시아 RCEP의 경합과 보완의 가능성 (Discord and Harmony Between TPP and the RCE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9권 / 1호 / 83 ~ 112페이지
· 저자명 : 임반석

초록

이 글은 미중간의 갈등관계로 인해 경합관계로 이해되고 있는 TPP와 RCEP 간의 경합요인과 보완요인을 분석하고, 양자의 접점을 찾아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태지역의 광역 경제통합 움직임은 APEC 범주 가운데 TPSEP에서 TPP로의 진화과정을 거쳐 왔다. 미국이 주도하며 확대를 꿈꾸는 TPP가 FTAAP를 거쳐 궁극적으로 CAPE를 향하려 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 동아시아 지역의 광역 경제통합의 경로는 몇 가지 초보적인 논의를 거쳐 지금 RCEP 협상 개시 단계에 이르렀다. 당초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 조직은 APT였는데, 중일 간의 견제, 아세안의 한중일에 대한 견제의 결과 APS로 확대되었으며, APS는 주요국의 상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미국, 러시아가 초청되면서 APE가 되었다. APEC 회원인 중국은 고품격 FTA를 표방하는 TPP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역시 APEC 회원인 일본과 한국 중, 일본은 TPP 협상에 합류하였고, 한국은 2013년 말에 참여를 선언하였다. TPP의 확장을 주도하는 미국은 RCEP에 정식으로 초청받음으로써 사실상 두 조직 모두에 참여하고 있다.
TPP와 RCEP는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12년에 광역 경제통합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는데, 현재 양자는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양자의 갈등 구조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 재조정, 역내에서 중국과 일본의 세력 재조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이해 방식에 따르면, 이중의 세력 재조정은 지역에서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불균형을 빚어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적 통합보다 기능적 통합이 선행해 왔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에서도 실물경제 협력보다 금융협력이 선행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요한 요인은 역외 교역에 대한 유인이 강하다는 경제적 이유 외에도, 중국과 일본 간의 세력 재조정, 아세안의 한중일에 대한 견제 심리가 함께 지적된다.
현실적으로 TPP와 RCEP는 경쟁관계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문의 분석에서 보듯이, 양자는 여러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양자 모두 고품격 FTA를 추구하고 있으나 환경을 볼 때 RCEP는 말할 것도 없고 TPP도 고품격 FTA라는 이상을 관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양자 모두 참여에 대해 개방적이기 때문에 장차 회원 간 포함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회원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relation of TPP and the RCEP recently emerged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for region-wid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Asia-pacific and East Asian region respectively. Concretely speaking, the main questions we speculate are, what the conflict elements of them are, and whether the possibilities of coordination or integration of them are or are not.
The region-wide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has undergone a process of evolution from TPSEP to TPP. It is still too early to predict the outcome whether the US-led dream to expand of TPP’s range can be reached CAPE via FTAAP. The region-wide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he path through some rudimentary discussion now reached the stage of RCEP negotiations. APT(ASEAN+3) was the original organization fo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t the end of the checks between China and Japan, among ASEAN and Korea-China-Japan(hereafter KCJ), has been extended to the APS(ASEAN+6). The RCEP led by ASEAN and China and is consistent with the APS members. Through the adjustment of mutual interests, and inviting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he APS finally was evolved into APE(ASEAN+8). China, APEC member, does not participate in the TPP for aiming at the high-quality FTA. The United States, playing the leading role in expanding TPP, at the same time formally invited by RCEP, has been involved in both organizations.
TPP and the RCEP, emerged as a subject of discussion almost the same time in 2012, are understood to be in conflict. In the base of the conflict of the two entities lies the power rebalancing between th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world politics, the power restructuring of China and Japan in East Asia. And the very dual-rebalancing of power bring about an imbalance of security cooper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There is also,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paper, the space to achieve harmony in many aspects between TPP and RCE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