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질적연구 : S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를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to find ways to revitalize the Eup, Myeon, Dong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Focusing on the case of S si Dong-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행정 / 17권 / 91 ~ 117페이지
· 저자명 : 오민수, 김주연

초록

2015년 7월 제정된 (약칭)「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지 만 6년이 되었다. 읍면동 협의체는 주민과 공공이 협력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며 지역 내 많은 기여를 해왔다. 본 연구는 읍면동 협의체가 향후 더 안 정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경기도 내 S시의 우수한 동(洞) 7개의 민간위원장 및 공무원 등 21명을 대상으로 방문인터뷰를 수행하여 협의체 활동을 파악하고 근거이론적 접근에 따라 협의체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의미단위의 연결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 요한 결과로는 향후 협의체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첫째, 수당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의 확대, 둘째, 협의체 위원에게 도움이 되는 세분화된 역량 강화 지원, 셋째, 주민자치회와의 역할 고려한 가이드 제 공 및 공공의 지원 노력, 넷째,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t has been six years since a community security council was formed and operated nationwide under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enacted in July 2015. The Eup-Myeon-Dong Council has contributed a lot in the region by cooperating with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welfare centers to discover and support blind spots. In order to find a more stable and active plan in the future, this study conducted a visit interview with 21 people, including 7 outstanding the Administration Welfare Center in S-si and in Gyeonggi-do province, identified the activities of the council and suggested implications through connection of meaning units. The main results suggested the need to expand policy support such as allowances, strengthen detailed capabilities for council members, provide guides considering their roles with local governments, and enact ordinances to support the operation of Eup-Myeon-Dong council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