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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도부 교체와 동아시아 영토. 역사 문제 (China’s Leadership Change and Territory and History Problems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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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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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도부 교체와 동아시아 영토. 역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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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소연구 / 36권 / 2호 / 19 ~ 41페이지
    · 저자명 : 강준영

    초록

    중국이 올 10월 경 제 18차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제5세대로의 지도부교체를 앞두고 있다.중국 차세대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개혁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G2 등극과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정치적 민족주의 성향, 외교적 공세주의 성향 그리고 군사적 확장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역사와 영토 분쟁을 현실적 입장에서 처리할 것이다. 다만 중국의 지도부 통치 전통상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는 지도부의 능력을 시험하는 바로메터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외교나 군사 분야에서 경험 미숙으로 오히려 과도한 민족주의의 확산 형태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지도부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인식과 주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대표적인 예는 중국이 중화사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변국들이 자신의 ‘세력권’에 속해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대만 그리고 현재는 해결된 홍콩과 마카오와 같은 실지(失地)를 복고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중국 정치체제의 속성으로서 권위주의적 통치, 억압적인 인권 사례, 그리고 역내 영향력의 증가를 역사와 영토 문제에 투영한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책임을 중국에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안정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주변 국가의 우려를 살만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자국의 역사 정립이니 자국의 안전 도모니 하는 중국으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주장과 실천도 주변국가에게는 큰 공격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본도 지나친국내 정치에 대한 고려로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한국의 중간 고리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영어초록

    China is expecting to see the change of its leadership to the fifth generation one in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scheduled to be held in October 2012.
    China’s next generation leadership, while keeping the existing frameworks of political nationalism, diplomatic offensive, and military expansionism all of which have become conspicuous in the process of China becoming one of the G2 over the years after reform and openness, will treat history and territory issues in realistic positions. But, given that, in the Chinese rulership tradition, history and territory problems have played as barometers to test governing abilities of the leaders, it is also likely that their inexperiences in international diplomacy and the military matters can lead to spread of excessive nationalism.
    Consciousness on China’s history and its territories among Chinese leaders are very diverse and complex. The typical example is the view, affected by Sinocentrism, that most of neighboring countries belong to its ‘sphere of influence’. In this view, China tends to recover lost lands such as South China Sea and Taiwan, and what it already recovered like Hong Kong and Macau. another view is that it is an attribute of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that China tends to reflect the authoritarian rule, oppressive treatment of human rights, and rise of regional influences on history and territory problems.
    Of course, we cannot blame China for all of these. But,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China should restrain itself from doing what can cause worries from neighboring countries. What seems to be so natural to the Chinese themselv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ts history and pursuit of its own security can be aggressive behavior to neighboring countries. Along with it, Japan, overly concerned about domestic politics, should not lose the opportunity of dialogue and negotiations. The role of the middle link of Korea between China and Japan, thus, is more import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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