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 특징과 과제 (Characteristics and Assignments of the South Korean Suggestions on the 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15권 / 1호 / 45 ~ 76페이지
· 저자명 : 엄상윤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상들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그 특징을 규명·평가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구상들은 역내 안보불안정 해소,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촉진, 한국의 안전보장,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조성 등을 제안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접근시각의 압도하에 서구의 이론과 유럽, 특히 CSCE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참여국의 범위가 다양하게제시되고 있지만, 한국의 필참과 미국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한국, 일본, 한·중·일 3국주도설, 주도국 분담설 등 다양한 주도설하에서도, 미국이나 중국 주도설은 거의 발견되지않는다. 단계적 추진전략과 선순환 추진전략의 공존·대립하에 다각적 안보레짐 구축전략이강조되고 있다. 정치군사적 냉전구조, 이질적 민족주의, 경제체제의 이질성, 경제규모와 발전정도의 격차 등이 제약요인인 동시에 촉진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론’이 지배적이며, ‘당위적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의 구상들은 당위적 차원에서 동아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축을 역설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동아시아의 특수성에 기반한 독자적 이론과 모델, 역내 안보공동체 구축과 한반도문제 해결의 연관성, 한미동맹의 존속과 역내 안보공동체의 공존 등과 관련된 실천적 논리개발과 구체적 대안 모색이 향후의 과제이다. 요컨대, 한국의 구상들은 아직까지 시론단계에머물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해결 과제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and evaluates the suggestions of South Korean scholars and governments on the 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EASC)in search of their characteristics and assignments.
Most of them propose the creation of the EASC in order to bring stability to East Asia and to foster an atmosphere conducive to Korean unification after the Cold War. They approach that issue from the liberalistic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and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European CSCE model. Specifically, they emphasize the inclusion of the U.S. and an active role for South Korea. According to them, the development of the EASC is restricted by the political and military Cold War structure of East Asia, the strong existence of exclusive nationalist sentiment, the differences between economic systems and the degree of development among the regional states. By the same token, they express that these restrictions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EASC.
At any rate, they hold a pessimistic view toward the possibility of the EASC construction in the near future.
A great number of suggestions on the EASC have been poured out in South Korea. But most of them are lacking in concrete/effective/realistic explanations and alternatives, especially in regard to the creation of a new ‘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model,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EASC construction and the solution of Korean unification, the coexistence of the EASC and the U.S.-ROK alliance. How to settle these problems is the assignment of utmost import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