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중견국가 외교 (East Asian Integration and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 32권 / 2호 / 189 ~ 225페이지
· 저자명 : 최영종

초록

본 연구는 최근 학문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견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분석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외교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지역통합과 중견국가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이에 근거해서 역내 중견국가 지역통합 외교의 성공조건을 도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역내 이등 중견국가가 주도하는 지역통합은 지역 강대국의 오만, 위협, 일방주의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 이를 동아시아 사례에 적용해서 입증하려고 시도하였다.
동아시아는 오랫동안 역내 강대국이 주변에 위협적이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지역통합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기 때문에 제도를 통한 강대국 견제 필요성과 통합을 위한 역내 리더십이 부재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통합이 정체되었고,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중견국가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주축이 되었던 중견국가 외교는 대체로 실패하였다. 한국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동북아나 동아시아 전체의 총체적인 통합 구상을 제시하는 데는 강점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전략에는 취약점을 노출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견국가 외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내 약소국가의 지지와 신뢰에 바탕을 두고 역내 강대국에 대한 제도적 구속을 역설함으로써 지역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중견국가로서 가지는 자산은 패권국과의 우호적 관계, 급속한 발전 경험, G20을 통한 가교 역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체화하고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적극 나섬으로써 선진국 형 중견국가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힘보다는 규범, 단기적 이득의 충돌보다는 포괄적 상호성과 같은 협력의 정신이 점진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틈새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middle powers in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Regional integration is generally considered as a niche for middle powers since major powers are more interested in global affairs while weak powers lack resources for diplomatic activism. Regional institutions not only have lock-in effect against major powers but also reduce transaction costs for regional cooperation. According to this study, East Asia's regionalism has stagnated largely due to the absence of arrogant, threatening regional great powers that need to be locked in by regional institutions. As a result, regional small and medium powers could not create momentum for regional institution building.
Now the situation is changing in East Asia with the rapid rise of Chinese power and the growing interests in East Asian integration on the parts of regional greate powers like China and Japan. The role of middle powers like South Korea is becoming crucial for advancing regional integration, as well as to mediate conflicts both between China and Japan and between great powers and small powers in East Asia.
South Korea has pursued active regional integration policy on the basis of its growing material capabilities and the formation of its identity as a middle power. However, its assertive regional policies could not materialize because of the absence of strategic considerations. This paper suggests four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toward East Asia: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close partnership with and strong support from ASEAN countries, commitment to universal values like human rights, democracy, material prosperity, environment, poverty reduction and development aid, etc, and finally strong domestic support for diplomatic activ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