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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国憲法における“憲法改正”と“憲法変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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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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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国憲法における“憲法改正”と“憲法変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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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헌법재판연구 / 5권 / 1호 / 99 ~ 141페이지
    · 저자명 : Komamura Keigo

    초록

    日本国憲法は、1945年に第2次世界大戦がおわった直後、1946年11月3日に公布され、翌年5 月3日に施行された。世界の憲法の中でも比較的新しい部類に入る現代憲法(contemporary constitutions)である。しかし、制定当時のテキストが一度も改正されたことなく、当時のままで ある憲法としては世界最古のものとなった。そう、日本国憲法は一度も改正されたことがない。し かし、戦後70年にわたる日本国憲法の歩みは、憲法改正の比較法にとっていくつかの重要で意 味のある視点を提供してくれるだろう。 まず、第1に、正規の憲法改正を経なくとも、“憲法変動”(constitutional changes)は起こり 得る、ということを日本の経験は示唆している。ここでは、“ 解釈改 憲”(kaishakukaiken)(interpretive amendment, de facto constitutional change through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という戦略が紹介される。 第2に、憲法改正運動の挫折の歴史を回顧することにより、適切な改正とはどのようなもの かを考える契機を日本の経験は提供できる。戦後の日本で憲法改正運動が何度か試みられたも のの、それが成功しなかったのは、改正を求める動機に現れていた“憲法に対する見方”そのもの が適切な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ここでは、憲法改正の背景的な動機として、過去へ の回帰(ナショナリスティックな憲法改正)、日本の真の独立(反米的な憲法改正運動)が取り上げ られる。これらは、“憲法”(constitutional law)と“物語”(narrative)(しかも国粋主義的な物語)を 混同するものと言えよう。また、最近の政治家たちは、彼らの政策目標を次々に憲法に書き込も うとしているが、これは“憲法”と政策に関する“wish list”を混同するものと言えよう。これら以 外にも、戦後の改正運動にはいくつかのカテゴリーがあったように思われる。たとえば、「押しつ け憲法」に対する反動としての改正運動、日本を国際標準に適合した国にするための改正運動、 解釈改憲の成果を追認するための改正運動、等である。 本稿は、次のような順序で考察を進めていきたい。まず、日本国憲法を正確に理解するには、 まずその誕生について知っ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Ⅰでは、かなり異例なその誕生秘話を簡単 に振り返る。Ⅱでは、現行憲法の改正手続を紹介し、Ⅲでは、戦後の憲法改正運動の特徴を大まか に振り返るとともに、解釈改憲の概要についても説明する。最後に、Ⅳにおいて“戦後”という価 値と憲法改正に関する私見を述べてみた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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