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陽村 申東旭 박사의 생애와 형법사상 (Life and Criminal theory of Prof. Dr. h. c. Dong-Wook Shi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21.12
38P 미리보기
陽村 申東旭 박사의 생애와 형법사상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3권 / 4호 / 3 ~ 40페이지
    · 저자명 : 이경열

    초록

    양촌 선생의 형법학의 연구는 규범으로서의 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범죄라는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범죄억지의 수단으로서의 형벌을 연구하는 학에 두고 올바른 형법학의 연구는 ‘범죄학’, ‘형벌학’을 연구하고 진일보하여 ‘형사정책학’에까지 미쳐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양촌 선생의 형법관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속성에 착안하여 형법의 운영에서는 개인의 자유보장을 충분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하신다. 이에 형법의 기능으로 하나는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형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이라고 하며, 양면의 조화와 고려를 역설하신다.
    양촌 선생의 형법관은 근세이래의 자유주의적 법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첫째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둘째 객관적 법정의관의 실현수단으로 확립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이어진다. 죄형법정주의 대한 이해의 특수성은 이 원칙이 行刑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임을 강조하는데 있다. 근대형사법원리로 등장한 죄형법정주의가 어느 특권층을 대표하는 국가의 전횡으로부터 시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그나카르타로 주창되었던 것이지만,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사상이 대두되면서부터 불우한 수형자를 위한 행형상의 마그나카르타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는 재판과정에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마그나카르타이고, 행형과정에서는 수형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마그나카르타 그리고 입법과정에서도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문제로 논의될 것을 요구하시고 있다.
    위와 같은 ‘행형상의 죄형법정주의’는 행형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도 양촌 선생은 평소의 신념과 주장에 일치되게 교육형주의사상에 근거하여 현대행형의 진정한 모습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신다. 먼저 “행형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철저화”를 위한 ‘법률관계로서의 행형’과, 다음으로 교육형사상에 입각한 행형목표로서 ‘사회복귀준비’ 및 ‘인간형성교육’으로서의 행형이 그것이다. 이처럼 양촌 선생은 교육형 이념의 현실화를 신념으로 삼고, 행형인에게 범죄인의 모든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현대행형의 궁극의 이념인 점을 인식하고 전력을 기우려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양촌 선생의 형법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독창적인 설명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실상부 형사법의 근본원칙으로 격상시키는 논의를 촉발한 것으로, 이제는 양촌 선생의 표현대로 ‘형사학’의 근본원리로 승화될 수 있도록 ‘행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주창’에 학문적 동료·후학들의 후속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Yangchon’s study of criminal law studies the law as a norm, studies the social fact of crime, and further studies the punishment as a means of deterring crime. It is summarized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and advance to reach the ‘Criminal Policy Studies’. The criminal justices of Yangchon emphasized that, in the operation of the criminal law, sufficient consideration of individual liberty guarantees should be given, focusing on the nature of the punishment that deprives individuals of their freedom. Thus, one of the functions of the criminal law is ‘the function of defending society against crime’ and the other is ‘the function of guaranteeing individual freedom against punishment’, and emphasizes harmony and consideration of both sides.
    The criminal justice of Yangchon, based on the liberal legal positivism of the modern age, first guarantees civil liberty, and second, leads to the principle of criminal courtism, established as a means of realization of objective judges. The peculiarity of the understanding of sin criminal jurisprudence lies in emphasizing that this principle is a principle that must be observed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lthough the crime courtism, which emerged as the modern criminal law principle, was advocated as Magnakarta to guarantee the right to freedom of citizens from the warring of the state representing a certain privileged class, “Magnakarta in the form of a row for disadvantaged prisoners since the rise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criminals. It should be discussed as”. Therefore, the modern meaning of crime courtism is Magnakarta for guaranteeing civil liberty during the trial process, and Magnakarta for guarantee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mates in the process of punishment, and the issue of principles for guaranteeing civil liberty in the legislative process. have.
    In terms of the purpose and meaning of the punishment, Yangchon discusses the true form of the modern punishment in three aspects based on the ideology of education punishment, consistent with the usual beliefs and arguments. First of all, “haeng punishment as a legal relationship” for “the thoroughness of criminal legalism in execution”, followed by “preparation for rehabilitation” and “human formation education” as the goal of execution based on the educational criminal ideology. As such, Yangchon took the realization of the educational ideology as his conviction, guaranteeing all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of criminals to the criminals, and recognizing that improving education for their rehabilitation is the ultimate ideology of the modern era I am asking you to do something about it.
    Yangchon’s original explan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crime courtism triggered a discussion of elevating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law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riminal law. In order to be sublimated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I intend to contribute to the follow-up study of academic colleagues and subordinates in the ‘advocacy of legalism for criminal justice in the shape of a ro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1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