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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화주의와 보상형 대통령제 개헌 (East Asian Republicanism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to Governing-Wheel Presid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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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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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화주의와 보상형 대통령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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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123호 / 180 ~ 212페이지
    · 저자명 : 임채원

    초록

    2024년 겨울,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빛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공화주의의 순간’이 8년 만에 찾아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묻고 있다.
    1,400년 경 이탈리아 시민혁명은 정치와 문화가 결합된 르네상스를 생성하고 중세와 단절하고 근대로 문명 전환을 이루었다. 600여년이 흐른 지금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빛으로 연결된 개인들’이 동아시아 공화주의와 아시아 르네상스를 열고 있다. ‘빛의 혁명’은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문명 전환을 알리고 있다. ‘빛의 혁명’ 이후 첫 번째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화헌법’으로 개헌이다. 제7 공화국으로 개헌은 동아사이 문명의 맥락에 따라 ‘보상형 대통령제’로 개헌이 가장한국 현실에 적합한 해법이다.

    영어초록

    In the winter of 2024, following the 2016 Candlelight Revolution, the ‘Lux Revolution’ is underway in Yeouido and Gwanghwamun. The ‘Revolution Moment’ has come after 8 years and is asking about the ‘New Democratic Republic’. Around 1,400 years ago, the Italian Civil Revolution created the Renaissance, which combined politics and culture, and broke away from the Middle Ages and transformed civilization into modern times. Now, 600 years later, ‘individuals connected by light’ are opening East Asian republicanism and the Asian Renaissance in Yeouido and Gwanghwamun. The ‘Lux Revolution’ is heralding a civilizational transition beyond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into a new era. The first task for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ux Revolution’ is the revision of the ‘Republican Constituti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o the 7th Republic is the most suitable solution for the Korean reality, according to the context of East Asian civilization, an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o the ‘Governing-Wheel Presidentialism’ is the most suitable solution for the Korean re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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