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레짐과 동아시아 갈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10권 / 1호 / 107 ~ 122페이지
· 저자명 : 김태완

초록

국제레짐이 국가 간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통념이지만, 한국, 중국, 및 일본이 역내 국가로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레짐에 대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 특정한 쟁점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결정 절차의 총체라는 스티븐 크레스너(Krasner, 1983: 2)의 정의를 수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 3국이 유엔해양법협약 레짐을 수용한지 10 여 년이 되었지만, 동 지역에서 해양을 둘러싸고 협력 보다는 갈등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레짐 자체가 갖는 강제적 규정의 결여와 레짐 설립의 동기와 이에 참여한 3국의 동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동북아시아 3국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으로서, 근현대사를 통해 서로 불신과 서로에게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발전시켜 온 때문이다. 또, 중복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도서가 위치해 있어서, 레짐이 역내에서 갈등의 단초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양법협약 레짐의 본래의 목적과 동기인 해양의 평등하고 효과적인 공동개발과 해양환경의 보존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레짐의 한계를 보강하고 동북아시아의 특수성을 상쇄할 수 있는 지역의 새로운 해양레짐의 설립이 주요한 방안으로 논의될 만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