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군력 현대화 추세와 전망 (Current Development and Perspective of East Asian Naval Modern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2권 / 2호 / 3 ~ 37페이지
· 저자명 : 윤석준

초록

본 논문은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해군력 현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에서의 분석과 평가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군력 현대화에 있어 주
된 논제는 “과연 어떤 기준에 의거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는가”이었다. 전통적 해군력 구분
은 주로 함정 크기, 척수 및 톤수 등의 기준에 의거 진행되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 해군력
구분 기준이 역사적 자부심, 함대 운용능력, 군사과학기술 개발, 시너지 효과 생산 그리고
함정 건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능력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해군력 현대
화를 추진하는 국가들도 동아시아의 지리적, 사회적 및 자원적 분포 상황에 따른 안보인식
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의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군력 현
대화 추진에 있어 공통된 목표는 원정작전 능력, 기동함대 운용능력 그리고 해양으로부터
의 군사력 투사 능력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해군력 현대화 목표에 따라 추진된 성과는 ‘해군력 경쟁’ 또는 ‘해군협력’ 중 어느
한쪽으로 귀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해군력 현대화가 단기적으로는 소
규모 해군력 경쟁(Mini naval race)로 나타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해군협력(Naval
cooperation)으로 나타날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는 우선 가장 심각한 위
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 해군 능력이 양적으로 확장되었으나, 여전히 때늦은 군사과학
기술 채택으로 시너지 효과 생산에 부족하며, 그나마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해군력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증가 그리고 점차 국가안보 보다 지역 내 공동안
보를 위한 협력소요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군력 현대화 발
전을 위해 냉전 종식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해군력 현대화
협력사례를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후 동아시아 해군력 현대화
는 지금 보다 다소 완화되고 느슨하며 협력적 현대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aper attempts to overview current development and perspective of the East Asian
naval modernization. Today's East Asian navies are a force in transit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new norm appears to be emerged for how to project naval power. These are
a compelling force of why they are forcing to think hard strategically about naval
modernization. Some of elements to proceed East Asian naval development are represented:
strategic thinking stemmed from historical legacy, capability of operating the fleet, ability of
acquiring and developing high-tech technology, and country's financial capacity, etc.
Although not much is yet known on what objective of the naval modernization is aiming at,
East Asian's naval modernization will be unfolded by its own percep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Feasible objectives are listed as follows: expeditionary operational capability, ability
to acquire what kind of the fleet and capacity of projecting of naval power from the sea.
Attention is be drawn to what may result from their naval modernization. In the near term,
mini naval arm race may come more readily from the imminent threat of naval development
than from the naval modernization per se. Several reasons can be represented as follows:
naval power will be reshaped as applying high-technology on naval forces, necessary of hugh
amount of financial support, not to easy to acquire state-of-art high-level of military
technology, need to certain duration to build new naval forces and one nation's naval force
can not resolve the disputes and conflicts on maritime matter. The perspective on East Asian
naval modernization will highly depend on their reading of how to use naval power from
regional cooperative strategy. A major reason why the East Asian countries transform its
strategy of proceeding naval modernization with a time-consuming and one-step backward
tactics are still lingering on the East Asian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