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민(公民) 개념의 비교 연구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cepts of public citizen in East Asia St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연구 / 27권 / 1호 / 5 ~ 38페이지
· 저자명 : 정상호

초록

공민의 개념 연구는 체제와 발전경로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줄 수 있다. 남북한,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공민이라는 개념은 근대화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주요한 법적 용어이거나 생활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공민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시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의 역동적 근대화 과정과 상호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실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민 개념이 서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적 개념의 생성과 소멸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임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의 이행과 공고화를 거치면서 공민이라는 단어는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흡수 통합되어 사라질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과 일본에서 공민은 현재까지 부단히 번성하여 온 법적, 제도적 개념이다. 한편, 중국에서 공민은 지배적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개방 및 경제성장의 속도에 상응해 시민 개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민 개념의 소멸과 지속을 가져온 원인으로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화 운동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주목하였다.

영어초록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oncepts of public citizen of South and North Korea, China, and Japa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cepts of public citizen could elucidates universality and speciality of modernization in East Asia states which are very different in the regime and developmental process. In Korea, the concepts of public citizen has been absorbed into the concept of citizen through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of democratization. By contrast, the concepts of public citizen in North Korea and Japan have an abundance of use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n the one hand, the concept in China has been faced to the challenge of citizen concept caused by laisser faire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close attention to dynamic interaction between authoritarian states and democratization which made creation and extinction of concepts of public citiz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