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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아시아 재판소는 없는가?: 지역사법제도와 동아시아 지역통합 (Why Is There No Regional Court in East Asia? : Regional Judical Institutions and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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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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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아시아 재판소는 없는가?: 지역사법제도와 동아시아 지역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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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57권 / 4호 / 40 ~ 71페이지
    · 저자명 : 김미경

    초록

    이 연구는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과의 비교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 지역사법재판소의 부재에 관한 정치적 분석이다. 이 연구는 지역사법재판소 설립은 관세동맹이상의 깊은 통합을 추구하는 지역의 국가들이 사법재판소의 설립이 가져오는 중요한 정치적 결과, 즉 개별 국가의 규제적 권위에 대한 사적 행위자의 비순응을 제도화하는 사법적 이식(legal transplants)을 통해 지역통합을 심화시키고자 할 때 가능하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이 가설에 입각해, 동아시아 사법재판소의 부재는 무정부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현상태와 국가의 규제적 권위에 대한 사적 행위자의 순응을 특성으로 하는 국가-사회관계의 현상태에 만족하는 현상유지국가로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 political analysis to explain why there is no regional court in East Asi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of Europe, Latin America, and Africa. This study suggests a new hypothesis to argue that states attempt to build a regional court when they desire to achieve a deeper integration beyond a custom union in their region through the process of legal transplants. This study also argues that the process of legal transplants for creating a regional court has an important political effect of institutionalizing the non-compliance of private actors against the regulatory authority of the state. Based on the suggested new hypothesi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bsence of a regional court in East Asia can be explained by the nature of East Asian states as the status quo state who perceive their situations as a domain of gains. In particular, East Asian states do not have strong motivations to change their current situations of the state-society relations in which they ensure the compliance with the state regulatory authority in their domestic politics as well as the anarchical nature of international system in 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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