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공동체 수립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근원과 함의 (The Foundation and Implication of the East Asian Regionalism for Establishing the East Asian Commun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2권 / 3호 / 45 ~ 66페이지
· 저자명 : 윤현근

초록

본 논문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의미와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성은 이미 1900년대 초기부터 제시되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탈냉전 이후이다. 유럽에서 ‘유럽연합(EU)’의 탄생, 북미주에서 ‘북미주자유무역지대(NAFTA)’의 결성 등과 같이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역적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이미 1960년에 결성된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추가하여 ASEAN과 한?중?일 3국간의 ‘ASEAN+3(AP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지리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정태적인 접근방법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논리적 바탕이 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글로벌 파워의 중심으로 옮겨 온 현대 동아시아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태적인 지역개념으로 동아시아를 재정의하고,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력으로서 지역주의의 기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했다. 끝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가로 미들 파워인 한국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광역의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적 접근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the idea of East Asian Community has begun to re-emerge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This idea is a clear reaction of the international trend of regionalization movement, such as ‘'European Union(EU)' and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The countries of East Asia have been giving more attention to ways of expanding regional commun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ub-regional community such as ‘ASEAN+3(APT)' to the region-wide community such as ‘East Asia Summit(EAS).' However, there are some notable limit to establish a viable expanded East Asian Community. There are neither clear definition of the East Asian region nor consensus over the East Asian regionalism, which assumed as a foundation of community building. Thus, this paper focuses upon the re-definition of East Asia region with dynamic concepts, and examine the key ingredients of East Asian regionalism, incorporating with the emerging the East Asian era as a global power cent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