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Europe: Developing New Hypothe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0권 / 4호 / 125 ~ 148페이지
· 저자명 : 김미경

초록

최근 지역통합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개별국가들의 지역통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연구는 비교지역통합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적 수준의 구조적 변수에 집중하는 기존연구경향과는 달리 지역통합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전략적 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경제적 조건들에 관한 새로운 가설들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새로운 가
설을 발전시킴에 있어 이 연구는 유럽통합의 경험을 지역통합의 보편적 모델로 사고하거나 혹은 개
별지역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비교분석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두 가지의 분석적 오류를 모두 지양하
고 지역간 비교분석을 개별국가수준의 교차국가간 분석과 결합하여 지역통합에 대한 국가의 선호와
선택을 국제 및 국내정치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행위(normal actions)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또
한 이 연구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개념과 함께 깊은 지역통합에의 참여를 국내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의 국내적 자율성(state autonomy)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같은 이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유럽과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의
상이한 수준을 비교했을 때 이 연구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가설은 상대적으로 강한 국내적 자율성
을 가진 국가일수록 보다 깊은 통합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국민국가적 자
율성의 약화라는 깊은 통합의 정치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국가들이 깊은 통합을 제도화 했는
가 그리고 왜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별국가의 국민국가적 자율성(national autonomy)을 약화시
킬 수 있는 어떠한 지역통합에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가를 설명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