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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난관리 법제의 과제 :*COVID-19의 돌발사건대응법(突发事件应对法) 대응 위주로 (Challenges of China's Disaster Managemen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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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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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난관리 법제의 과제 :*COVID-19의 돌발사건대응법(突发事件应对法) 대응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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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법연구 / 19권 / 2호 / 285 ~ 316페이지
    · 저자명 : 오형근, 신찬호

    초록

    이 연구는 COVID-19로 인해 중국의 대도시인 우한과 상하이가 봉쇄되는 과정에 나타난 재난관리 실패를 중국의 재난관리 법제인 「돌발사건대응법」을 바탕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COVID-19는 전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한 전염병으로 유사 이래 이어져 온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구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정치, 경제적 문제에서 생산과 공급의 사슬을 교란하고, 교류와 협력을 위한 이동에 제한을 가하고 소비 위축과 고용 축소를 낳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른 시점에서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서는 어떤 국가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방증하였다. 또다시 COVID-19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면 개인이나 국가 혼자 살아남을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반증한 것이다.
    중국은 2000년 초반부터 중국 전역을 순식간에 전염시키는 전염병 재난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알려지지 않고 거대한 전염병이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COVID-19의 초기 대응이 가장 확실한 대응 수단이었음을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 부담하고 얻은 교훈이었다.
    2020년 1월 23일 우한과 2022년 3월 28일 상하이가 봉쇄(pandemic)된 후 6월 1일 봉쇄 해제 이후 변이가 이어지면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하고 있고 종식을 선언(endemic)하지 못한 현실은 공중위생 사건의 초기 대응실패는 돌발사건으로서 COVID-19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전염병을 관리하는 법제인 「돌발사건대응법」의 과제로 되어있다고 할 것이다. COVID-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중보건 및 의료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단점도 노출됐다"라면서 "전염병 조기 경보 및 비상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중대 전염병 구급 체계를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논문은 중국의 재난 기본법제인 「돌발사건대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를 COVID-19 관리 단계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disaster management failure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lockdown of China's large cities, Wuhan and Shanghai due to COVID-19, based on China's disaster management law, Emergency Response Act.
    COVID-19 is a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that directly threatens the lives of all mankind, and is acting as a major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society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 that have been carried out since the beginning of time. The largest global recession since World War II, disrupting production and supply chains, restricting movement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resulting in shrinking consumption and employment shrinkage in closely intertwined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brought Humanity has reached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 the global pandemic of COVID-19, it has proven that no country can be free from it. Paradoxically, if a new respiratory epidemic like COVID-19 emerges again, it paradoxically disproves that individuals or countries cannot survive alone.
    Since the early 2000s, China has also experienced an increasing frequency of epidemic disasters that spread across China in an instant, and in the future, there will be another unknown and huge epidemic. It was a lesson learned at the cost of enormous human and material damage that China's initial response to COVID-19 was the most reliable means of response.
    After the lockdown in Wuhan on January 23, 2020 and Shanghai on March 28, 2022, a pandemic continued, and mutations continued after the lockdown was lifted on June 1, The reality is that sporadic infections continue and have not been declared an endemic. The initial failure to respond to public health incidents is a sudden event,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task of the Emergency Response Act, a legal system that manages not only COVID-19 but also new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China's public health and medical system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coping with COVID-19, but it also exposed its shortcomings.
    This paper trie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by deriving the problems that appeared according to the stages of COVID-19 management for disaster management stipulated in the Emergency Response Act, China's basic disaster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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