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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직 종사자의 저임금 기제 연구 (Care Penalty: Devaluation and Marketization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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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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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직 종사자의 저임금 기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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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3권 / 3호 / 131 ~ 175페이지
    · 저자명 : 함선유, 권현지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돌봄직 종사자들의 저임금 기제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로 공식 돌봄에 대한 양적, 질적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돌봄직 종사자의 저임금에 관한 국내외 선행 이론 및 경험연구를 검토하고, 여성의 일과 돌봄에 대한 저평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영세성 등이 우리나라 돌봄직 종사자의 저임금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돌봄직 내부의 이질적 직종 즉, 전문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의 임금체계가 상이하다는 점, 일괄적인 서비스 수가 체계를 적용하지만 조직 수준에서 임금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직종별, 사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16년 조사에 응답한 1,312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체의 돌봄직 종사자 19,816명과 6,064개 서비스업 사업체의 종사자 148,125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과 블라인더-오하카 분해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돌봄 노동자들은 교육수준과 경력 등 인적 자본을 통제하고도 여타의 서비스산업 종사자와 비교할 때 30% 정도의 임금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 이러한 임금 불이익의 많은 부분이 교육에 대한 낮은 보상과 관련이 있었으며, 아이 돌보미나 가사도우미 같은 단순노무직은 짧은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이 논문은 돌봄직 종사자의 저임금이 고령의 경력 없는 여성이 집중된 노동력의 구성 뿐 아니라, 전문성이나 경력, 교육수준, 과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는 제도 설계상의 특성과 사업체의 영세성 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key mechanisms which explain wages of care workers in Korea. Alongside aging population and the growth of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care services in the public sector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in terms of the quantity over the past decades. However, the majority of care workers have suffered low wages and unstable employment and in association with this problem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has not been much improved but disclosed various problems of unhealthy care environment. Building on the previous empirical research on the low wages which focuses on the factors of human capital which the majority of care workers who tend to be female and relatively old hold, this study pays more attention to th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aspects which keep wages low in the sector. Drawing upon the massive existing literature on care penalty, devaluation of women’s work and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 the analysis of this study controls human capital factors and incorporates the two sets of variables that measur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gender composition, the average tenure of workers, and the size of the establishment as well a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that is reflected by the three occupational categories, namely professional, service and simple manual which are involved with different pay schemes designed by the government.
    Using an official dataset, the Occupation Labor Force Survey at Establishments administered in 2016, this study conducted the regression and Blinder-Oaxana decomposition analysis and the main results show that care worker received wage penalty by approximately 30 percent after the human capital is controlled. While care penalty is highly associated with the low return of education particularly for professional workers, short working hours affect low compensation for manual workers. In addition, workers employed by smaller establishment are paid significantly lower wa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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