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에 관한 형사법의 대응 (Criminal Law Reaction to Real Dol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4호 / 225 ~ 244페이지
· 저자명 : 정배근

초록

본 논문은 성적 만족을 위해 제작된 인체 형태의 장난감인 리얼돌, 그중에서도 아동형태의 리얼돌이 야기하는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해 접근하였다. 리얼돌은 성인형과 아동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형 리얼돌 보다는 아동형의 경우에더 많은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동형 리얼돌은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관련한윤리적 논란과 함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먼저 아동형 리얼돌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하고, 현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입법 및 규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한국 형법의 틀 안에서 아동형 리얼돌의 제조, 유통, 소지가 어떤 방식으로규제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아동의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리얼돌이 아동 성착취물로 규제되는지 여부를 다루며, 아동형리얼돌의 존재가 아동에 대한 잠재적 성적 대상화를 강화할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련 판례와 법적 해석을 통해 한국 법체계에서 아동형 리얼돌을 명확히 규제하기위해 필요한 법적 수정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독일 형법이 아동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장치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동리얼돌 규제를 위한 조문을 신설한 배경에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잠정적으로 판단하건대, 아동형 리얼돌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있는 잠재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수단이 현행법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형 리얼돌의 제조, 유통 및 소지 금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아동형상과 성인형상의구별문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개입 등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유통과판매, 소지를 금지하는 법 제도 마련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pproaches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human-shaped dolls, known as "real dolls," created for sexual satisfaction, focusing particularly on child-like real dolls. Real dolls can be categorized into adult and child forms, with the latter generally presenting more complex legal challenges. Child-like real dolls raise ethical controversies related to the sexual objectification of children and underscore the need for legal grounds for regulation. Additionally, the paper analyzes the current bills proposed in South Korea. It discusses how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ossession of child-like real dolls could be regulated under the current framework of Korean criminal law,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criminal penalties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Specifically, it explores whether real dolls depicting children's bodies realistically are regulated as child exploitation materials, emphasizing the risk that the existence of child-like real dolls could reinforce the potential sexual objectification of children. Through case law and legal interpretation, the paper proposes necessary legal amendments to clearly regulate child-like real dolls within the Korean legal system.support this discussion, the paper also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amendment to German criminal law that recognized the limitations in the criminal provisions regarding child pornography and established a provision to regulate child-like real dolls. Tentatively, the study concludes that child-like real dolls hold potential to severely harm children's human dignity and that the current legal means for effective regulation are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deemed urgent to establish concrete regulatory measures, including bans on the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possession of child-like real dolls, to enhance child protection and prevent the sexual objectification of children. However, considering issues from a legal perspective, such as distinguishing between child-like and adult forms and respecting individuals' private spheres, simply establishing laws to ban the distribution, sale, and possession may not be a complete sol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