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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대추구 행위 규제에 관한 전략적 무역정책론적 시사점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Strategic Trade Policy Theory for the Regulation of Rent Seeking Behavior of Monopolistic Online Platfor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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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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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대추구 행위 규제에 관한 전략적 무역정책론적 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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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48권 / 3호 / 177 ~ 197페이지
    · 저자명 : 박재관

    초록

    독과점적 지위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지대추구행위를 행하는 것은 수입국 정부가 불완전 경쟁시장의 수출기업들이 취득하는 독점지대를 최적관세를 통해 가로채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소위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수입국의 최적관세 부과 메커니즘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지대추구행동에 적용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혁 논의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R&D투자를 통해 컨텐츠 차별화를 추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텐츠 공급업체들의 R&D투자를 억제시킴으로써 기업들의 혁신투자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텐츠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수수료 부과 체계의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rent seeking behavior of monopolistic online platform enterprises against digital contents suppliers is similar to the importing countries transfers the monopoly profit acquired by exporting companies in the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 through optimal tariffs. If such an optimal tariffs imposing mechanism of importing countries, according to so-called strategic trade policy theories, is applied to the rent-seeking behavior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important insights can be obtained in discussions on regulatory reform. In other words, if an online platform enterprises impose a differentiated fee on each contents-suppliers in a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markets that pursues contents differentiation through R&D investment, it would reduce the innovation investment by contents suppliers. Nevertheless, profit-maximizing online platform enterprises would not voluntarily give up the discriminatory fee system.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ion that can force the introduction of an non-discriminatory fee system for all the contents suppli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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