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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시장과 착취남용의 규제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1호를 중심으로 - (Control of Exploitative Abu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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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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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시장과 착취남용의 규제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1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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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쟁법연구 / 22권 / 120 ~ 151페이지
    · 저자명 : 이봉의

    초록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방해․배제하는 행위 외에 부당하게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포함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착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제남용에 비하여 독점적 가격책정은 경쟁정책상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상 적지 않은 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로서는 선제적으로 방해․배제남용을 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배제남용 규제가 불충분하거나 상당한 진입장벽이 지속되어 신규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보충적으로 착취남용규제를 통하여 독점가격을 시정하는 것이 소비자이익 및 경쟁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착취행위의 대표적인 행위태양은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이며, 수급변동이나 공급비용의 변동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가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독점규제법상 착취남용을 외관상 가격의 변경행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가격의 결정이나 유지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착취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고, 가격의 결정과 변경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우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는 가격인상의 ‘실질’을 가격결정이라는 ‘형식’으로 조작하여 규제를 회피하기가 쉽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착취남용규제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착취남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법 및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n Anti-monopoly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prohibits exclusionary conducts as well as exploitative ones by means of setting excessively high price or impairing consumer interest(§3-2 I). Controlling monopolistic pricing, which could entail desirable economic effects,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faces various methodological problems. Therefore, such intervention of competition authorities into price mechanism could be justified only when strict requirements such as high and long-lasting barriers to entry are satisfied. Legal elements of such abuse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The Act illustrates as an exploitative abuse three types of conduct; excessively high price, control of production or sales volume, and harm to consumer interest. However, price setting at the outset and imposing unfair trade terms are not likely to be caught as abuse. Setting excessively low price by dominant company on a demand side is out of control. All these loopholes of the Act need a series of legislative solution as suggested in this article.
    Above many difficulties identifying abusive price, the terms “excessively high” and “considering supply cost” are very hard to be established. Such an interpretative problem arises from the fact that nobody knows what a competitive price is. Cost-price criteria has some merits, but much flaws, too. This article suggests de lege ferenda that the concept of comparative market should have priority and cost-price criteria be applied additionally only if cost calculation can be easily carried ou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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