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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든 성배’ -배달플랫폼은 어떻게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파괴하는가? (‘A Poisoned Chalice’ - How Delivery Platforms Undermine The Franchi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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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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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든 성배’ -배달플랫폼은 어떻게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파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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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프랜차이즈학회
    · 수록지 정보 : 프랜차이징 저널 / 11권 / 1호 / 23 ~ 58페이지
    · 저자명 : 임영균

    초록

    배달플랫폼 시장은 지난 10여 년 간,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속히 성장하였다.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일부 배달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수수료 인상과 여러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발생하였다. 입점업체의 수익성은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고자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배달플랫폼의 성장이 프랜차이즈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배달플랫폼이 프랜차이즈시스템의 거래 구조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배달플랫폼이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배달플랫폼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본 연구는 입점업체가 가맹점인 경우, 가맹본부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들을 대리해 배달플랫폼과의 협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신의 가맹점사업자가 야기한 영업지역침해의 문제를 방기한 측면이 있다.
    셋째, 정부당국은 배달플랫폼을 규제하여야 하는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은 외부규제가 아닌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달플랫폼의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획일적 해결방안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당국은 배달플랫폼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문제와 거래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입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delivery platform market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especial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elivery platforms have been recognized as providing benefits to both stores and consumers. However, as some delivery platforms dominate the market, issues such as increased commission fees and various forms of unfair trade practices have emerged. The profitability of stores has deteriorated to the point where some have been forced to close their businesses. and al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resolve the resulting conflicts, no satisfactory solutions have been presented.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how does the growth of delivery platforms impact the franchise system? This study examines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delivery platforms on the transaction structure and processes within the franchise system. It argues that the negative impact of delivery platforms on franchise systems has been largely overlooked in the franchise industry. Second, how can the negative impact of delivery platforms be minimized? This study suggests that when stores are franchisees, the franchisor should take the lead in addressing these issues. Franchisors, as operators of the franchise system, must protect the interests of their franchisees and actively negotiate with delivery platforms on their behalf. In the past, franchisors have neglected issues such as excessive platform commission fees and encroachment on franchisee territories due to the use of delivery platforms. Third, should government authorities regulate delivery platforms? It is preferable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delivery platforms and merchants through voluntary agreements rather than external regulations. This is because delivery platforms provide clear benefits, and there is no universal solution that can satisfy all parties in disputes.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distinguish between issues that require government intervention, such as unfair or illegal trade practices by delivery platforms, and those that should be resolv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it is absolute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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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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