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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독품범죄예방체제의 탐구 (A Study of China’s Drug Crim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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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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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독품범죄예방체제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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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9권 / 199 ~ 227페이지
    · 저자명 : 김미란, 赵雪燕, 万延娇

    초록

    독품(毒品, narcotics, 모르핀, 코가인, 마약 따위의 독물총칭, 한국에서 득극물로 칭하기도 함) 범죄는 개인, 가족,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개인, 가정에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정적으로 통합되는 사회이미지를 파괴하며,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독품범죄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독품 남용과 그로 인한 위해성은 이미 중대한 문제가 되어, 이로 인해 파생된 대량 범죄도 사회의 안정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독품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품 범죄를 통제하는 체제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중국 독품범죄의 형세가 매우 심각하여, 중국의 독품 범죄예방체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효과적인 예방통제 방법을 찾는 것이 독품 관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본문은 중국 독품범죄 예방체제의 금독법률체제, 금독조직과 예방체제, 마약을 끊는 작업, 국제협력 등 분야의 연구를 통해 현재 중국 독품범죄 예방체제 존재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며 상응한 보완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Drug crimes have extremely serious harm to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Drug crimes cause irreparable harm to individuals and families as well as disrupts social order, undermines social stability and unity, posing a threat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of the country. Being a serious social problem worldwide, almost no country or region can avoid the scourge caused by drug crimes. Drug abuse and the resulting harm have long been a major problem and the crimes derived from it have also affected the stability of society.
    The importance of the mechanism for controlling drug crimes has been highlighted naturally with the great concern on it. At present, the situation of drug crimes in China is very serious and th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is facing new challenges. It is the primary problem facing drug governance to find a set of effectiv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asure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existing in current China’s drug crim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and then proposes corresponding perfecting suggestion through the research on the anti-drug legal system, anti-drug organization and preventing mechanism, drug rehabilitation work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hina’s drug crime preven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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