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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채무정리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scheduling of Over-indeb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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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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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채무정리제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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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5권 / 1호 / 409 ~ 436페이지
    · 저자명 : 오수근

    초록

    과중채무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개인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과중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를 과중채무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Ⅰ. 서언’ 에 이어 ‘II. 구조적인 진입장벽과 비용-편익’ 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에 내재된 진입장벽과 비용-편익을 규명하였다. ‘III. 과중채무자가 겪는 진입장벽과 비용-편익’ 에서는 인터넷 사이트(7개, 회원수 약 170,000명)에 게시된 과중채무자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분석하여 실제로 겪고 있는 바를 정리하였다. ‘IV. 개선방안’ 에서는 진입장벽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개선안으로 과중채무정리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변호사 보수의 절차비용화, 생계비 현실화, 신용회복지원 조건의 개선, 법원 간 실무관행의 통일 및 전문성 제고 그리고 과중채무정리 후 금융 거래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V. 결론’ 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과중채무정리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개선된 이유가 제도간의 경쟁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Over-indebtedness is a crucial matter not only of a debtor but also of a society.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reasons why the debtors favor less the legal remedies such as the individual bankruptcy proceeding,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 and the individual credit recovery proceeding (so called “individual workout”) and suggest some improvements.
    This paper consists of five parts. ‘1. Introduction’ shows mechanisms to reschedule over-indebtedness in Korea and explains the methodology adopted in the study. ‘2. Structural Entry Barrier and Cost-benefit’ identifies entry barriers and costs-benefits that are intrinsic in rescheduling mechanisms. ‘3. Entry barrier and Cost-benefit Experienced by Debtors’ is the assessment of questions and opinions posted on the seven internet websites regarding the over-indebtedness, whose members amount to 170,000. ‘4. Proposal for Improvements’ suggests followings: provision of correct information on rescheduling mechanisms, recognition of attorney’s fee as administrative expenses, allowance of increased living expenses, mitigation of requirements for credit recovery support, standardization of bankruptcy practice among courts, and financial transaction after rescheduling. In ‘5. Conclusion,’ the author argues that it is thanks to the competition among rescheduling mechanisms that these mechanisms have been rapidly settled and improved although these proceedings were alien to Korea so that such competition is the key to the improv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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