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A Review of Civil Law Cases decided in 2007)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9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08.03
91P 미리보기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49권 / 1호 / 315 ~ 405페이지
    · 저자명 : 윤진수

    초록

    This paper reviews 24 important cases decided in 2007. Among these cases, the following cases are more important.
    1.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29. 3. 2007 acknowledged for the first time that a contract can be terminated because of the hardship.
    2.On 15. 2. 2007, the Supreme Court declared en banc that a loan contract with the extraordinary high rate of interest can be void because of the social policy.
    3.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1. 6. 2007 overruled its own decision in 2001 and declared that a tenant of an unregistered house can exercise preferential right against the money obtained by the public sale for the land on which the house stands.
    4.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9. 11. 2007, one who transferred money to another’s bank account by mistake should seek the restitution from the receiver, not from the receiver’s bank.
    5.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on 30. 8. 2007 that the law which limited the responsibility of one who caused a accidental fire in case of gross negligence wa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24 important cases decided in 2007. Among these cases, the following cases are more important.
    1.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29. 3. 2007 acknowledged for the first time that a contract can be terminated because of the hardship.
    2.On 15. 2. 2007, the Supreme Court declared en banc that a loan contract with the extraordinary high rate of interest can be void because of the social policy.
    3.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1. 6. 2007 overruled its own decision in 2001 and declared that a tenant of an unregistered house can exercise preferential right against the money obtained by the public sale for the land on which the house stands.
    4.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9. 11. 2007, one who transferred money to another’s bank account by mistake should seek the restitution from the receiver, not from the receiver’s bank.
    5.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on 30. 8. 2007 that the law which limited the responsibility of one who caused a accidental fire in case of gross negligence wa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5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