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립의 경제적 효과 (Economic Effect of Establishment of the North Gyeonggi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2권 / 4호 / 205 ~ 226페이지
· 저자명 : 유시용, 박희봉

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분도 했을 경우 그 정책효과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경기북부지역과 경기남부지역의 지역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경기북부가 독립하여 독립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가 현재와 같은 제조업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초기시점에서 경기부부의 제조업은 경기남부의 1/8.3이고, 10년 이후에는 1/7.9로 경기북부와 남부의 제조업 격차가 다소 감소한다. 하지만 통합된 경기도의 경기남부의 지역내총생산은 북부보다 4.5배 규모로 초기 시점과 10년 후 시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경기북도 독립 시나리오 대안1의 경우, 10년 후 제조업 부가가치의 남부/북부 배율이 7이 되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지역총생산의 남부/북부 배율은 4.1로 기준시나리오의 4.5보다 다소 감소한다. 이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총생산의 순현재가치는 약 38조원으로 추산된다. 경기북도 독립 시나리오 대안2의 경우, 10년 후 제조업 부가가치의 남부/북부 비율이 5가 되게 하는 대기업중심의 산업정책을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지역총생산의 남부/북부 비율은 3.2로 기준시나리오의 4.5보다 확실히 감소한다. 이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총생산의 순현재가치는 약 16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경기북도 독립 시나리오 대안3의 경우, 10년 후 제조업 부가가치의 남도/북도 비율이 3이 되게 하는 글로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실시하면, 지역총생산의 남도/북도 비율은 2.1로 기준시나리오의 4.5보다 대폭 감소한다. 이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총생산의 순현재가치는 약 405조원로 추산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policy effect when the North Gyeonggi province pursues an independent development strateg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f Gyeonggi province maintains the same manufacturing policy as the current one, the manufacturing ga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Gyeonggi is 1/8.3, and the gap will be 1/7.9 after 10 years, However, the South Gyeonggi's gross domestic product is 4.5 times larger than the North, and the ga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remains after one decade.
In the case of the Independent North Gyeonggi Scenario 1, that the industrial policy of the North Gyeonggi is implemented to makes the South/North ratio of manufacturing value 7 through promo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South/North ratio of GDRP(Gross Regional Development produce) will be decreased from 4.5 to 4.1 after 10 years. In the case of the Independent North Gyeonggi Scenario 2, that the industrial policy of the North Gyeonggi is implemented to makes the South/North ratio of manufacturing value 5 through promoting big-sized enterprises, the South/North ratio of GDRP will be decreased from 4.5 to 3.2 after 10 years. And, in the case of the Independent North Gyeonggi Scenario 3, that the industrial policy of the North Gyeonggi is implemented to makes the South/North ratio of manufacturing value 3 through promoting global enterprises, the South/North ratio of GDRP will be decreased from 4.5 to 2.1 after 10 years. The net present value of the North Gyeonggi Province is estimated to be about 405 trillion w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