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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운영방식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ickness Benefit System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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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운영방식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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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6권 / 3호 / 79 ~ 105페이지
    · 저자명 : 신기철

    초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요양 혹은 자가격리되는 기간 중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근로자 등에 대한 관심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상병수당은 ILO 협약 102(사회보장최저기준)로 정한 9개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로 업무와 관련 없는 상병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재원조달, 지급금액, 지급조건, 지급한도 등 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상병수당 도입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OECD 회원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 회원국의 재원조달방식을 분석해보고 급여 지급기간 및 정부와 사용자 간 책임분담,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직업재활훈련과의 연계 등에 대해 비교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쟁점으로 예상되는 적용대상, 재원조달방식 및 보험료 분담,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역할 정비 등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도입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학계의 충분한 연구가 없었고, 관련 단체도 이에 대한 실무지식이 부족하므로 조기에 전면적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 환자 중 유급병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심층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During COVID-19 prevalence, infected patients and their close contacted persons are hospitalized or self-quarantined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it. Some of them face economic difficulties and it causes interest in sickness benefits. Sickness benefit is one of 9 social security minimum benefits stipulated in ILO Convention 102. Our country, however, does not introduce it yet. In order to introduce sickness benefits interested parties should agree key factors such as type of program, coverage, source of fund and qualifying conditions. I try to suggest how to settle key factors with comparative analyses of the sickness benefits systems among OECD member countries. I focus on types of program, covered persons, premium rates, payment rates and maximum benefits, rehabilitation programs, etc. Further I specify key issues to be raised during social agreement and try to suggest alternatives. In reality, it is beginning stage. And there are not numerous in-depth researches on sickness benefit systems. Nor interested parties have enough practical information of it.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introduce sickness benefit in a short period. I suggest introduce sickness benefits in phases. At first stage, sickness benefits covering incapacity for work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classified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uld be covered without any complicated procedure. At the same time we need to study in depth about sickness benefit systems for the next st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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