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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Re-evaluation of Comply or Explain Rule: Testing Credibility of Self-Disclosed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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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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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y or Explain 원칙 재검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핵심지표 준수 여부 신뢰도와 설명 충실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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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20권 / 3호 / 305 ~ 332페이지
    · 저자명 : 김우진, 이민형, 김유경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Comply or Explain 원칙의 유효성과 한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동 원칙은대표적인 연성 규범으로 보통법(common law)의 원조인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원칙중심(principle-based) 규제보다는 규정중심(rule-based) 규제에 익숙한 국내 현실에서 그 유효성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배당정책,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의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등 4개의 핵심지표에 대한 준수(comply) 기재 여부 및 관련 설명(explain)을 전수 조사하고, 본문에 기재된 설명의 충실성을 3단계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배당정책과 같이기업의 지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에 대한 설명도는 비교적 충실한 반면,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의 경우 설명의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는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미분리 기업의 경우 98%에서 별도의 설명을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 원칙이 국내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rule-based 방식을 가미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valuates efficacy and limits of Comply or Explain rule adopted by the Korea Exchange (KRX) in disclosing Korea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Such rule is a typical type of soft regulation originating from U.K. common law tradition. However, since Korean firms are more familiar with rule-based regulation than principle-based regulation, it remains to be empirically verified whether such system is effective in Korea. We examine in detail 4 critical items reported in 2023 Corporate Governance Reports-namely dividend policy, CEO succession planning, separation of CEO and board chairman, and independent internal audit organization-and determine whether self-disclosures of these items are 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KRX. We find that while self-explanations of dividend policy are fairly informative, those of CEO-chairman separation and internal audit organization are not sufficient enough. For example, 98% of firms that do not comply with separation of CEO and chairman failed to provide any further explanation on why they chose to do so.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mply or explain rule has limited effectiveness in Korea and regulators should consider complementing this with some hard rule-based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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