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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 천성율령의 爲不道 (The Sin of Weibudao under Tiansheng Code of Laws in the Xixia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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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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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 천성율령의 爲不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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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47호 / 115 ~ 140페이지
    · 저자명 : 한상돈

    초록

    중국 사서에서 ‘西夏’라 일컫는 ‘大夏’는 1038년부터 지금의 중국 서북부 지역에서 190년간존속하였던 왕조인데, <천성율령>이라는 독자적인 법전이 있었다. <천성율령>은 1461개조로 되어있으며 그 중 십악죄는 39개조로 이루어졌다. 十惡 중의 하나인 ‘위부도’는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들을 ‘부도로 삼아(爲不道)’ 처벌하는 것이다. <천성율령>의 ‘위부도’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6개 조문을 두어 당․송률 보다 훨씬 세분화되고 정밀하게 규범하고 있다. 예컨대, ① 한 집안의 무죄자 세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 ② 한 집안의 한두 사람을 살인하여 후손을 잇지 못하게 한 경우, ③ 고의모살 중 독극물을 투여한 경우, ④ 살해시 수족 및 사지를 절단한 경우, ⑤ 불에 태워 살인한 경우 등등은 ‘위부도’로 처벌하였다. 또한 ‘고의’는 고의상해와 고의살인으로 구분하였다. 고의상해는 서민의 고의상해와 관리의 고의상해로 나누었는데, 서민이 관리를 상해할 造意만 품어도 징역12년형에 처했으며 황족인 及授官 이상의 관리를 상해할 조의를 하면 최고형인 검참에 처하였다. 반면에 어떠한 관품에 있든지 관리가 서민을 상해하면 징역8년에 처할 뿐이었다. 고의살인인 경우에도 서민의 고의살인과 관리의 고의살인으로 구분하였다. 서민의 고의살인은 서민끼리 살해한 경우와 서민이 관리를 살해한 경우로 나누었는데, 각각의 경우를 다시 세분하여 처벌하였다. 관리 역시 관리끼리 서로 살해한 경우와 관리가 서민을 살해한 경우로 구별하였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였다. 가령, 직위가 높은 관리가 낮은 관리를 살해하면 그 최저형인 무기징역에 처하였고, 형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교살 혹은 검참까지도 집행하였다. 及御印에서 拒邪에 이르는 관리가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관리 세 사람을 살해하면 검참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연좌해서 노비가 되게 하였다.

    영어초록

    The Xixia Dynasty (also known as the Western Xia Dynasty, hereinafter “Xixia”) is an ancient Chinese dynasty that existed over 190 years from 1038 AD in the northwestern region of China. Xixia had its own code of laws called the Tiansheng Code of Laws (Tianshenglüling in Chinese, hereinafter the “Tiansheng Code” or the “Code”), which consists of 1,461 provisions. Out of these provisions, 39 provisions deal with the so-called “Ten Deadly Sins.” Among the Ten Deadly Sins, the sin of Weibudao is designed to punish those immoral acts that seriously disturb the social order. Under the Tiansheng Code, there are six provisions (Articles 19 through 24) that specifically deal with the sin of Weibudao.
    Compared to the Codes of Tang and Song Dynasties, these provisions are far more detailed and specific. For example, the following acts were punished as Weibudao pursuant to the Tiansheng Code : (i) act of murdering three innocent persons in a single household; (ii) act of murdering one or two person(s) in a single household that disables such household to have any descendants; (iii) act of premeditated murder by way of injecting poisonous substance; (iv) torso murder or murder by severing hands and feet; and (v) murder by arson.
    The Code also distinguished intentional murder and intentional injury. The crime of intentional injury is further divided into intentional injury by an ordinary person and intentional injury by an official. If an ordinary person has an intent to injure an official, such person will be sentenced to 12 years in prison. If an ordinary person has an intent to injure an official who is a member of the imperial family, such person will be punished by decapitation, the maximum penalty under the Code. In contrast, if an official injures an ordinary person, such official will only be sentenced to 8 years in prison.
    Even in the cases of intentional murder, the Code had different penalties for officials and ordinary people. As for the intentional murder by ordinary people, the Code provided different sets of punishment for murder between ordinary persons and murder of official by an ordinary person. The Code further distinguished the murder by officials and provided different sets of punishment. For instance, if a higher ranking official murders a lower ranking official, the senior official will be sentenced to life in prison, the lowest penalty for the sin. In addition, if a higher ranking official murders three lower ranking officials, such senior official will be punished by decapitation, while his family will be jointly punished as slav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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