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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법」의 개정을 통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방안에 대한 제반 문제 (Legal Issu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Plan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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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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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법」의 개정을 통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방안에 대한 제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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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26권 / 3호 / 175 ~ 188페이지
    · 저자명 : 유소미, 안병한

    초록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견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가 더욱 체계적인 국제교류와 전문가 양성 및 태권도원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 결코 설립목적의 정당성만으로 나머지의 세부 사항의 검토 없이 개별 설치 입법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국내 학령인구는 이미 대학의 입학 총원을 하회하고 있어 대학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고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학생 모집영업을 해야 하는 일도 다반사가 되어 버렸다. 특히 이에 더하여 ‘한전공대’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 문제가 공론화되어 이를 논함에 있어서도 유사한 취지의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적 공익 관점에서의 설립 필요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설립의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의 세부 내용은 물론, 국제 태권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조직, 필요한 예산의 충당 계획을 지속 가능한 방향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내실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which is being discussed for the purpose of solidifying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aekwondo and strengthening the internal stability of Taekwondowon, as well as more systematic international exchange and training of Taekwondo, the national flag of Korea, most of the people I think they can agree. The problem is that in the critical issue of establishing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t is never an issue that can be enforced only with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without review of the remaining details. In particular, as briefly reviewed, the domestic school-age population is already below the total number of university admissions, and the number of cases where each university cannot fill the admission quota is increasing year after year. It has become commonplace to conduct student recruitment sales by offering gifts and giveaways.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this, problems related to ‘KENTECH' and discussions from various points of view pointed out will continue to publicize the issu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and will receive media attention with the same purpose. In the end, not only focusing on the need for establish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public interest, but also meticulously preparing the specific direction of establishment and details of operation, as well as the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of educational courses to nurture international taekwondo experts, and a plan to appropriate the necessary budget in a sustainable direction. Therefore, substantial alternatives that do not harm the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s must also be meticulously organized and prepa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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