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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토편입과 오키도(隱岐島)어민들의 독도 진출 (Japanese Dokdo Incoporation and Advance of Oki Island Fisherman to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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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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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토편입과 오키도(隱岐島)어민들의 독도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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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관계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관계사연구 / 51호 / 483 ~ 512페이지
    · 저자명 : 김수희

    초록

    오키도와 울릉도간 항로 중심지에 위치한 독도는 독도에서 울릉도가 서로 잘 보였고 매년 수 백명의 일본인이 왕래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독도가 새로이 발견된 ‘무주지’가 아니었다. 먼거리 항해로 일본근해어장이 개척되고 있었지만 울릉도를 왕래하던 오키도 오징어어민은 독도가 새로이 발견된 ‘무주지(無主地)’로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1894년 울릉도 항로를 개척한 시마네현 수산기사도 독도를 ‘리랑코도’라고 하였고 일본 정부에 새로운 어장, 발견된 어장으로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만약 독도가 무소속으로 ‘새로이’ 발견된 어장이라면 시마네현 기사는 물론 울릉도를 왕래한 오키도의 수 백명의 어민 신고로 조사되거나 규제되어 후속 어민의 진출을 막았을 것이다.
    이들은 독도가 한국 땅,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장 독점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나카이는 러시아어장에서 어장 어업권(허가권)을 확보하지 못해 일방적으로 쫓겨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장에서의 어업권 확보를 중시하여 일본 관리를 찾아갔다. 나카이는 “이 섬(독도)이 울릉도에 부속한 한국의 영토라는 생각이 들어 통감부에 가야하지 않을까”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확신…”하였으나 일본 고위 관리들은 독도가 ‘무소속’이라고 단정하며 영토편입을 지시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기 어장 독점화를 획책한 어민을 내세워 ‘무주지’라고 속이고 독도를 침탈하였다.
    영토편입이후 일본은 오키도어민의 독도 어장 선점 상황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죽도어렵합자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명의의 허가권을 부여하고 나카이의 지배 구조를 확립하였다. 독도어장을 독점한 나카이는 잡기 쉬운 암컷과 어린 새끼만을 매년 수천마리씩 포획하였다. 그는 영토편입의 계기를 남획의 방지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개인적 사유물로 인식하여 철저히 파괴하였다. 나카이는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며 마구잡이로 포획하였고 독도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어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떠한 조사나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어장을 파괴한 나카이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d the territory recognition of the Japanese sea lion fishers on Dokdo through the recognition of fishers on the fishing field and the usage. The recognition of the fishers on the fishing field by Nakai Yozaburo(中井養三郞) who submitted Dokdo territory annexation petition to Japan was focused as below.
    First, Japanese historical material concerning Dokdo the recorded ‘Dokdo around Ulleungdo’, ‘Dokdo outside of Uleungdo’, and ‘one island except Ulleungdo’, which Japanese fishers recognized Dokdo was affiliated to Ulleungdo. Nakai indicated Dokdo was affiliated to Korean Ulleungdo when he submitted the petition 『Concept of the Business』 and it was common recognition of the contemporary Japanese fishers who traveled to Uleungdo. Japanese fishers traveled round to Ulleungdo squid fishing field and 'found' Dokdo sea lion fishing field but they were difficult to sail around Dokdo and organized sea lion fishery association to capture the sea lion because of short sailing technology. However, Nakai who failed to get fishing field and expelled from Russi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oversea fishing field and discussed with Japanese officials about the matter. On the process of discussion, Japanese officials asked Nakai to submit Dokdo territory annexation to Japan government promising the sole fishery right the Nakai.
    Second, Japanese fishers who occupied prior to Nakai opposed Nakai's sole rights and insisted their own rights after Dokdo territory annexation. Japan government changed the policy of sea lion fishing rights to license system by the public power and established cooperation company 'Takeshima fishery Co.,' for representative director with Nakai. Japan legalized the Nakai's sole fishery rights and eased fisher's claim.
    Third, the annexed Dokdo fishing field became completely devastating by the implicit coalition between government and fishers. Nakai used the Dokdo fishing field as private assets and captured sea lion in greed. During 1906~1908, more than 2,000 individuals were captured every year and 73%~86% were female or baby sea lion among them. Big and strong male sea lion was difficult to capture.
    As a result, Dokdo sea lion fishing field after the annexation and private use was devastated because of excessive fishing at a moment. Nakai hunted excessively because he worried if the fishing field could be turn back to Korea and operated the fishing field exclusively. Japanese government never touched the problem and did not give any sanction about Nakai's over fishing behavior. On the contrary, Japanese government cheered him for the territory annexation of Dokdo and permitted rather Karafuto fur seal fishing field rights to Nakai.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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