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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징수행정 만족도의 매개효과 (The Impact of Tax Reliability on Tax Compliance :The Mediation Effect of Tax Payment Consciousness and Collection Administration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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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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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징수행정 만족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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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3권 / 2호 / 87 ~ 119페이지
    · 저자명 : 윤병섭, 남우진, 이성무

    초록

    [연구방법]연구의 목적은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징수행정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에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신뢰는 전반적인 서비스품질에 영향 미치거나 전반적인 서비스품질의 요소로서 고객만족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신뢰도는 징수행정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납세신뢰도가 납세자의 징수행정만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순응 의도의 수준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납세신뢰도와 납세순응 사이 관계에 있어 징수행정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e-mail, 모바일 설문지등을 400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이 가능한 설문지 278부를 가지고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납세신뢰도는 징수행정만족도를 부분매개로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 결과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자발적 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력적 순응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얻었다. 그리고,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자 엄정대응 및 체납방지교육이 필요하고 재기희망 장기체납자 지원을 위한 민간교육센터 설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ax awareness and collection administrative satisfaction in the effect of tax confidence on tax compliance.
    [Methodology]This survey was used in this study with 278 pages of questionnaires that can be analyzed by distribut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August to September 2019, collecting 400 surveys by means of e-mail, mobile questionnaires, etc. We conduc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Baron and Kenny(1986)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 mediated effect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Findings]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iability of taxpayers’ mone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formity of taxation. Second, the reliability of taxpayers’ mone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ax consciousness. However, transparency was not affecting fairness. Third, the reliability of tax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dministrative satisfaction with collection.
    [Implications]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ax authorities may consider developing cooperative conformance programs that may affect the voluntary compliance of taxpayers. Second, taxauthorities should be more interested in the importance of tax awareness, namely ethics and fairness, as an important medium between tax reliability and voluntary tax adjustment. Third, strict response to tax evasion and property concealment and prevention of arrears education are need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education center is required to support long-term delinquents who wish to retur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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