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선호도 및 복지정책 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reference over Government Expenditure and Assessment of Social Welfare Policy on the Attitude towards Tax Incre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6권 / 2호 / 149 ~ 176페이지
· 저자명 : 강민조

초록

본 연구는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선호 및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증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복지수요자들의 증세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구는 재정 및 조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복지의 직접적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정부지출과 복지정책의 어떠한 측면들이 증세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지패널의 부가조사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문별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 및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의 상대적 순위를 파악한 후, 패널회귀분석을 통하여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출 선호도 및 정책 만족도는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복지수요자들은 환경, 보건, 연금, 빈곤, 노인, 장애인, 육아, 문화예술, 정부행정에 대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복지증세에 찬성하는 성향이 더욱 강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복지수요자들은 의료 및 주거는 정책평가 지표가 높을수록, 장애인 및 빈곤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평가지표가 낮을수록 복지증세에 더욱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복지수요자들의 선호 및 만족도와 증세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납세의식과 재정정책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부당국은 복지정책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을 세시함으로써 증세에 대한 복지수요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건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정책에 관한 정부지출 확대 필요성을 증세의 필요성과 연계함으로써 증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고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preference over government expenditures and assessment of welfare policy on the willingness to pay taxes for welfare increase. Although demands for various social welfare programs has increased ever before, few discussions have been found as to the effective way of public financing. Granted the necessity of tax increase to sustain the programs, scientific studies on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s tax increase is capable of providing significant insights into fiscal and/or tax policy. Using the welfare penal data, I conducted statistical analyses examining relative preference over government expenditures and assess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regarding the Korean government’s social welfare policy.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 fiscal psychological factors affect taxpayers attitude towards tax increase for social welfare. In particular, respondents who are favorable of expending more on environment, health care, pension, poverty, elderly, disable, child care, culture and art, and governmental administration tend to have positive attitude about tax increase for social welfare. In addition, assess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as to health care and housing policie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tax increase, while the disable and the poor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tax increase.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the link between tax morale and fiscal policy.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ensure tax compliance with tax increase, it should establish the goal of welfare policy and adjust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axpayers’ welfare preference. The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examine explicitly the impact of fiscal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attitude about tax increase for social welf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