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A Verification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 Trade Union Dens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8권 / 2호 / 33 ~ 58페이지
· 저자명 : 곽상신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이다. 신뢰도 검증은 조합원수의 수집방법에 대해 실시했고, 타당도 검증은 노조 조직률의 계산에 사용된 변수들의 개념과 실제 사용한 변수값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했다. 분석자료는 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자료와 통계청의 경활조사 부가조사 및 사업체조사 자료 등을 이용했으며,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노조간부를 인터뷰했다.
분석결과, 고용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신뢰도 검증결과, 조합원수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노조에 대한 결측값의 비율이 절반 이상 발생하고 있었으며, 결측값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전년도 조합원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노조 조직률의 개념에 일치하지 않는 변수값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노조 조직률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첫째, 분모에 사용되는 조직대상 노동자수에는 특수고용직을 포함시킨 값을 사용하면서 분자에는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을 금지함으로써 조합원수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둘째,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자를 계산할 때 공무원노조법에서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대상자만 빼주고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노조 조직률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는 변수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노조 조직률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처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얻은 자료를 혼용하여 노조 조직률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신뢰도가 검증된 경활조사를 자료를 이용하여 노조 조직률을 계산하는 것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특수고용직 노조에 속한 조합원도 노조 조직률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 부문을 대상으로 노조 비가입대상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수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사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verification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 labor statistics, which is trade union den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ow accurate the korea trade union density is. I researched this study by using the method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s the analytical framework. Reliability means that with regardless of when, by whom, by what, the survey values should be same. Validity means that the correspondence between conception which the researcher defined and measured data.
As a consequence, the korea trade union density is scarcely reliable and valid. The union membership data is not properly measured by the Mister of Employment and Labor(MEL). In addition, almost 30% of data are suspected of being manipulated. With respect to validity, the MEL use salary worker numbers in calculating the union density, including self-employed workers in the denominator but they are excluded in the numerator. Because MEL prohibits self-employed workers from establishing the trade union. Accordingly, I concluded that korea trade union density is not accu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