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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피복도 제작을 위한 법제도 현황분석 (A basic study on the Seafloor Cover Mapping for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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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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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피복도 제작을 위한 법제도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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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로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양공간정보학회지 / 11권 / 2호 / 115 ~ 124페이지
    · 저자명 : 박병문, 김진수, 강호윤, 김나은, 황창수, 정승은, 김연수

    초록

    최근 해양공간 및 자원에 대한 이용과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보전, 해양공간계획 등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국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등의 정책을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공간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에서는 1990년대 해저면 서식지와 피복 정보를 담은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1998년부터 육지부의 토지피복지도 제작을 추진하여 축척 1:25,000, 축척 1:5,000의 토지피복지도, 자연생태도 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저면 피복도 제작에 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해양공간특성 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찾아보았다. 첫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및 해양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양식업 면허, 바다골재채취 등의 면허‧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정량적 표시가 가능한 해양지도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둘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 등급 및 해양생태도 작성 분야에서는 국가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데 해양지도 등 공간정보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정보 구축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해양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해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보전, 해양공간계획 등에 대한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가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저면 피복도, 세부적인 해양생태도 제작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interest in the utilization of marine space, marine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is constantly increasing, and the government is enacting new laws and preparing relevant national policies, such as marine ecosystem protecti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nd marine space planning. In order to scientifically promote policies such as marine ecosystem protecti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sea must be systematically studied and classified. In the European Union, a marine habitat map was created in the 1990s, and in Kor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ok the lead in creating a land cover map for the land area in 1998. This study examined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use of information on the spatial nature of the oceans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production of seabed cover maps. First, quantitative information is needed for licenses and permits such as landfills, aquaculture licenses, marine rock collection, etc., when preparing consultations on marine land us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under the "Act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basis for marine maps was insufficient, and second, in the field of marine ecosystem assessment and marine ecology mapping unde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spati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such as marine maps was not established to realize the national baseline plan. confirmed. Third, although the legal basis for marine spatial information preparation and marine spatial management, such as marine spatial feature assessment and marine utilization zone designation, has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no specific measures for marine spatial information preparation and utilization have been elaborated. The preparation and research part is considered insufficient. The government is prepar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marine ecosystems,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spatial planning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ocean. Follow-up studies are needed for the concrete implementation of this national policy, such as the preparation of seabed maps and detailed marine ecology map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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