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구상 연구 (A Study on Doshusei Regional System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15권 / 2호 / 187 ~ 209페이지
· 저자명 : 채원호

초록

일본에서는 재정위기, 경제활동 광역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주제 도입 논의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새 정부에서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계획을 밝히면서 일본의 도주제 도입논의가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광역단체를 통합하여 (초)광역 지역정부를 지향하는 일본의 도주제 도입논의를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 도주제는 단순히 광역지자체의 구역을 확대 재편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광역-기초간 역할 재조정 등 전면적인 국가시스템의 개혁과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도두제론은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행재정개혁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광역경제권의 주체가 기존 광역시도간 협의체나 엽합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재편하여 새로운 광역단체를 만들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 국가의 관여나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러나 광역 경제권 논의가 단지 행정구역 개편론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구역 개편을 넘어, 중앙-광역-기초 단체간 역할 모형도 새롭게 재조정되는 행재정개혁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도주제 논의는 한국에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영어초록

The Japanese society suffers from long-term population decline and a severe management environment, including structural fiscal deficits, and consequently needs innovations in every field.
To revitalize the entire society by rejuvenating local areas, it is critical to realize a thoroughly decentralized self-governing state, and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a governance model in tune with such a state. The debate over the Doshusei system has been picking up momentum recently. This paper reviews wide-area local government system(Doshusei), that enables autonomous regional management in Japan. Doshusei is a decentralized local governance model that is necessary in conjunction with central government reform.

참고자료

· 없음